KCGS 한국ESG기준원

▶ 고금리 상황에서 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상장 보험사들은 보험부채가 감소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된 양상을 보이며, 2023년에 전년 대비 채권금리가 하락한 상황에서 IFRS9이 적용됨에 따라 상장 보험사들의 금융자산평가이익이 증가함 ▶ 이에 한국ESG기준원은 국내 상장 보험사(11개 사)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새롭게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인 IFRS9과 IFRS17(이하 신보험회계제도) 도입 전후 보험회사의 배당 수준 변화를 비교 분석함 ▶ 분석 결과, 배당성향은 도입 이전에 비해 대체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신보험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상장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상장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여러 제도가 함께 도입된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 ▶ 이처럼 신보험회계제도 도입 이후 보험사의 재무구조가 크게 변화한 만큼, 배당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당성향 위주의 기존 배당정책에서 벗어나 재무건전성과 연계한 구체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배당정책에 대한 공시 확대로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ESG기준원(이하, KCGS)은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상장기업 주주총회에 영향을 미치는 동향을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7차 개정에 반영함 ▶ 이번 개정에서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모범관행 사례를 반영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관투자자의 책임있고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이하에서는 이번 7차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중 주요 조항을 안내하고자 하며, 상세한 개별 개정 사항은 첨부파일인 한국ESG기준원 2024 주주총회 프리뷰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한국ESG기준원은 KRX300 지수를 구성하는 상장기업을 대사으로 지난 10년간의 배당규모 기준 공시 및 배당정책 준수 현황을 살펴보고, 배당정책의 예측가능성과 기업의 특징을 연계하여 분석함 ▶ 분석 결과, 지난 10년 동안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등의 배당지표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향후 배당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배당규모 기준 공시 비율 및 중간/분기배당 시행 비율은 크게 증가함 ▶ 세부적인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② 기관투자자가 주요주주로 포함된 기업, ③ 외국인 보유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④ 자산규모가 2조 이상인 기업들이 더 높은 배당 지표 및 배당의 예측가능성을 보이며, 배당시기 또한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국내외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의 ESG 관련 주주활동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배당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됨을 시사함 ▶ 한편, 2024년부터 배당 관련 공시 요구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배당정책 수립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므로 기관투자자는 기업이 수립한 배당정책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