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 한국ESG기준원(이하, KCGS)은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상장기업 주주총회에 영향을 미치는 동향을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7차 개정에 반영함 ▶ 이번 개정에서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모범관행 사례를 반영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관투자자의 책임있고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이하에서는 이번 7차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중 주요 조항을 안내하고자 하며, 상세한 개별 개정 사항은 첨부파일인 한국ESG기준원 2024 주주총회 프리뷰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한국ESG기준원은 KRX300 지수를 구성하는 상장기업을 대사으로 지난 10년간의 배당규모 기준 공시 및 배당정책 준수 현황을 살펴보고, 배당정책의 예측가능성과 기업의 특징을 연계하여 분석함 ▶ 분석 결과, 지난 10년 동안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등의 배당지표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향후 배당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배당규모 기준 공시 비율 및 중간/분기배당 시행 비율은 크게 증가함 ▶ 세부적인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② 기관투자자가 주요주주로 포함된 기업, ③ 외국인 보유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④ 자산규모가 2조 이상인 기업들이 더 높은 배당 지표 및 배당의 예측가능성을 보이며, 배당시기 또한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국내외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의 ESG 관련 주주활동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배당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됨을 시사함 ▶ 한편, 2024년부터 배당 관련 공시 요구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배당정책 수립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므로 기관투자자는 기업이 수립한 배당정책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에 적합한 사외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상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 구성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하도록 함 ▶ KCGS ESG 모범규준과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상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할 것을 권고함 ▶ 그러나 2020~2022사업연도 유가증권시장 전체와 코스닥150 기업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상당수 발견되었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기능의 제한은 이사회 경영감독 기능의 악화로 이어지게 되므로 기관투자자는 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