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하 KCGS)은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집중개최 시기(이하 주주총회 시즌)가 다가오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소개함

▶ KCGS가 고객사에게 제공한 의안분석 권고안과 실제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고객사 특징별, 주요 기관투자자의 여부 등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였음
▶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고객사의 반대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며, 기관투자자에 의한 감시 효과(monitoring effect)를 기대할 수 있음
▶ 패시브 펀드 운용사들의 경우 KCGS의 권고보다 적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액티브 펀드 운용사들은 KCGS의 권고에 준하여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였음
▶ KCGS는 향후 의안분석 결과를 토대로 폭넓은 자본시장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9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이사 보수 한도 안건과 권고 내역을 바탕으로 국내의이사 보수 한도 승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분석함
▶ 법적·지배구조적인 측면에서 주주가 이사의 보수에 의견을 개진하는 타당성이 확인되며, 보수한도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조사 결과 회사들이 실지급 보수에 비해 한도를 과도하게 높게 산정하거나 보수의 성과 연동이 되지 않는 등 보수 한도의 실질적인 의미가 무색해지는 경우가 다수 발견됨
▶ 보수의 세부 내역, 성과 측정 방식 등을 주총 이전에 공시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선진 자본시장에서 널리 활용 중인 Say-on-Pay 또는 보수보고서 승인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