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 상장기업 감사기구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역할은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이며, 이에 감사기구에 엄격한 수준의 독립성이 요구되지만, 상법상 감사기구가 감사와 감사위원회로 이원화됨에 따라 두 감사기구의 독립성 요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
▶ 이러한 독립성 요건 중 ‘장기 재직’과 관련하여,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장기 재직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감사에 대한 장기 재직 결격사유는 법제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논의도 부족한 상황임
▶ 본 보고서에서 국내 상장기업의 감사 장기 재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분석 대상 기업의 약 21.3%에서 감사의 장기 재직이 확인되었으며, 장기 재직 감사 중 동일한 회사의 사내이사로 장기간 근무한 이후에 감사로 선임되는 등 감사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큰 사례가 발견됨
▶ 아울러 감사의 장기 재직이 확인되는 기업 중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외 감사의견을 받은 사례 또한 확인됨
▶ 따라서 기관투자자는 감사의 장기 재직이 확인되는 기업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감사 의무 해태로 인한 경영진의 횡령·배임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이 발생할 시, 장기 재직 감사의 연임 사유 등을 문제시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해당 감사의 책임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독립성이 확보된 신규 감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