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한국ESG기준원은 최근 15년간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과의 비교분석 및 해외 주요국의 주주총회 관련 제도를 파악함으로써 한국 정기주주총회 집중화 현상에 대해 분석함 ▶분석 결과, 한국 정기주주총회는 3월, 특히 12-13주차에 몰리고, 주로 오전에 개최되면서 집중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2018년 자율 분산 프로그램 시행 이후 일자별요일별로 소폭 분산되어 슈퍼주총데이 현상은 다소 완화됨 ▶한국 정기주주총회 집중화 현상은 기업들이 의결권 기준일 및 배당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과 일치시키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며,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법령 개정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3월 집중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미국은 한국과 비교해 정기주주총회가 4-6월에 고르게 분산되어 개최되고, 주차별일자별요일별 집중도가 낮으며, DEF14A 공시가 개최일 약 6주 전에 이루어져 안건 분석시간이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주주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구조임 ▶ 최근 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과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에 따라의결권 행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실질적인 주주총회 분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관상 기준일 변경 및 공시 조기화 요구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관여와함께 유관기관의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한국ESG기준원(이하 KCGS)은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집중개최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이슈를 선정함 ▶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정리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일반주주와 기업 간 시각차를 점검함 ▶ 이어 최근 주목할 만한 사외이사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흐름과 보수한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봄

▶ 한국ESG기준원은 최근 5년간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주주총회에 상정된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관련 주주제안을 살펴보고,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이 시장에서 최근 주목받게 된 배경과 함께 이와 관련된 주요 사례를 분석함 ▶ 최근 주주제안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과 관련된 주주제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그중에서도 자기주식 소각 결정 권한을 주주에게도 부여하고자 하는 정관변경 안건 상정이 특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함 ▶ 이처럼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관련 주주제안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배경에는 장기간 지속된 국내 상장기업의 저평가 이슈, 보유 자기주식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 사례 발생, 자기주식 활용계획에 대한 불투명한 공시 관행 등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이 누적됨과 더불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이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자기주식 관련 주주제안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주주는 주주제안을 포함하여 공개 주주서한과 캠페인 등 다양한 주주관여 활동을 병행하고 기업에 직접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며, 정관을 변경하여 자기주식 활용에 주주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음 금융당국의 자기주식 활용계획 공시 강화 및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기업의 보유 자기주식 활용계획 공개, 보유 자기주식 소각 등 자기주식과 관련된 주주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관투자자는 기업의 영업실적, 보유 자기주식 현황 및 관련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관여 활동을 검토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