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감사위원회는 공시되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무결성 제고를 위하여 상법상 의무사항인 연간재무제표 검토뿐만 아니라 분기재무제표 검토 또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KCGS ESG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가 분기보고 과정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규제기관은 감사위원회의 분기재무제표 검토를 권고 혹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 그러나 KOSPI 100 기업 감사위원회의 2022사업연도 활동을 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의 기업이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감사위원회는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투자자는 감사위원회가 분기별 검토활동 등 회계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함

▶ 한국ESG기준원은 최근 3년간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추이를 살펴보고 주주제안자 및 주주제안 안건별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함 ▶ 분석 결과, 최근 3년 주주제안 대상 기업 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주제안자 중 특히 개인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비중이 높아지고, 주주제안 안건 또한 다변화되는 모습이 관찰됨 ▶ 주주제안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주주가 제기한 주주제안의 경우 최근 3년 가결률은 약 5.7%로 타 집단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소액주주연대가 상정한 주주제안 또한 총수 일가의 내부지분율이 높은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모두 부결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내부지분율이 높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3%룰을 활용하여 감사/감사위원 선임 주주제안이 가결된 사례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소수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주주제안의 가/부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됨 ▶ 향후 주주제안 및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공시 측면에서의 개선과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관심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결론적으로 주주제안의 증가가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선진 자본시장을 위한 질적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한국ESG기준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집중개최 시기(이하 주주총회 시즌)가 다가오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이슈를 선정함 ▶ 2023년 2월 개정된 제6차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본에 대한 주요 사항을 안내함 ▶ 기업지배구조 관련 최근 제도 변화를 점검하고, 물적분할 및 인적분할 등 소유구조 개편에 대한 전망을 제시함 ▶ 최근 적극적으로 확장되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관여 중 주목할 만한 사례들을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