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저자 :  석우남 연구위원 (swn80@cgs.or.kr)



- 2019년에서 2023년까지 4,336개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 감사위원회는 46.4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5.32%, 보상위원회는 12.96% 설치된 것으로 나타남
-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의 경우, 의무 설치 기업에서 외부감사인 감사 의견의 적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되어 감사위원회의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감사 의견 적정 이외의 사례가 매우 희귀해서 분석에 한계가 있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존재와(특히 의무 설치) 다음 연도 여성 사외이사 존재의 뚜렷한 연관이 관찰되며, 추천위원회 내부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 사외이사 선임 비율이 높아지는 패턴이 확인되어, 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성별 다양성의 관계가 확인되었음
- 보상위원회 설치 기업은 미설치 대비 성과연동보수 비율이 모든 지표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나, 보상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의 고저는 성과연동보수 강도 차이를 유의하게 설명하지는 못했음
- 위원회 운영의 효과와 관련한 대리변수의 단순 비교가 인과 관계를 보장하진 않더라도, 위원회 설치(와 운영)는 감사품질·성별 다양성·보상–성과 정렬 달성의 유의미한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음

저자 : 안현미 연구위원 (h.m.ahn@cgs.or.kr)



- ESG 경영 패러다임 확산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이슈가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기업 가치와 경영 리스크에 직결되는 자본시장의 핵심 의제로 부상함
- 수익성과 고용 이행의 역설: 정보 비대칭이 큰 미공시 기업군에서는 수익성(ROA)이 높을수록 고용 대신 부담금을 선택하는 전략적 미준수 성향이 확인됨
- 자본시장의 부정적 신호: 고용 불이행 기업은 준수 기업에 비해 기업가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본시장이 장애인 고용 이슈를 부정적 신호로 인식함을 확인함
- 리스크 전이 및 평판 보험: 불이행 행위는 미공시 기업군에서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증폭시키나, 투명한 공시 체계는 이러한 관계를 완화하는 보험 효과를 수행함
- 공시의 행동 교정 효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는 기업군에서는 수익성과 불이행 간의 부적절한 상관관계가 억제되고, 사회(S) 등급이 고용 이행으로 연결되는 신호 효과가 강화됨
- 제언 1: 고용부담금 체계를 정교화하되 고용 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여, 기업이 부담금 납부를 통한 회피가 아닌 고용을 통한 가치 창출을 선택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제언 2: 장애인 고용 실적 공시의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감시 기능을 제고하고, 공시 정보의 중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함

저자: 안현미 연구위원(h.m.ahn@cgs.or.kr)

-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공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가이드라인과 공시 규제도 증가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인 공시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의무 공시 대상인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 현황을 분석함
-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발적인 공시인 지속가능경영 공시는 E 등급과 S 등급이 높은 기업에서 더 활발히 일어남을 확인
- 공시 효과를 기업의 위험과 초과수익률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공시를 하는 기업은 위험이 감소하고 초과수익률이 증가함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될 예정인 가운데 공시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음
-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이 점차 확대되면 자발적인 공시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므로 공시 여부에 추가하여 공시의 질을 포함한 연구를 수행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