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 이사에 대한 보상은 이사의 경영판단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여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지배구조 장치임
▶ 퇴직금과 주식매수선택권도 이사에 대한 보상에 속하지만, 부적절한 설계로 인해 보상으로서의 취지가 퇴색되는 사례가 발견됨
▶ 상장기업들은 관성에서 벗어나 이사에 대한 보상 안건이 적절하게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령 개정이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 불러온 변화를 조명함
▶ 상장회사와 관련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은 대량보유 기관투자자의 주주제약 요건 완화,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정보증가, 여성이사 선임의 증가로 이어짐
▶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주주총회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본연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하 KCGS)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2020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353사의 의안분석보고서를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함

o 분석대상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38사,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109사, 코넥스시장상장사는 6사이며, 분석 기준은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따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