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제목 : 국내외 녹색분류체계 비교분석-EU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저자 : 오덕교 선임연구위원

[배 경]
□ 2022년 12월,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 원자력발전에 대한 경제활동 추가, 총 74개 경제활동(67개 녹색경제활동과 7개 전환경제활동)으로 구성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2021년 12월 제정, 64개 녹색 경제활동과 5개 전환 경제활동으로 구성
□ 한편, EU는 2022년 7월 분류체계 개정
 ○ 일부 경제활동을 추가하는 보완기후위임법 제정 : 원자력발전 및 화석연료발전에 대한 내용 추가
 ○ 2021년 12월, 기후위임법과 공시위임법 제정
□ 분류체계는 접근방식에 따라 화이트리스트 기반, 기술심사기준 기반, 원칙 기반 접근으로 구분
 ○ EU, 대한민국 등은 기술심사기준(Technical Screening Criteria) 기반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분류체계 마련
□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기술심사기준 기반 분류체계의 근간이 되는 EU 분류체계를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함

[비교 결과]
□ 한국형 분류체계는 EU 분류체계에 비해 법적 근거가 약함
 ○ EU는 별도의 Taxonomy Regulation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환경책임투자를 위하여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활용 측면에서도 EU는 관련 Regulation, 하위 위임법 및 Directive에서 EU Taxonomy를 활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공시와 연계되지 않은 실정임
□ EU는 분류체계 적격성과 적합성 확인, 한국은 적합성만 확인
 ○ 우리나라도 향후 분류체계 적격성 공시를 위하여 활동별 연관 업종코드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대체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EU 분류체계보다 경제활동별 인정기준이 덜 엄격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중 육상운송수단 경제활동은 EU보다 인정기준이 더 엄격
 ○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두 분류체계 공히 인정기준 없음(수력 및 지열 에너지는 제외)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공통 배제기준은 EU와 유사
 ○ 우리나라는 환경영향 위험도와 환경위험 대응도 평가 후 환경영향 위험도 점수가 4점 이하이거나, 환경영향 위험도 점수가 5점 이상이고 환경위험 대응도 점수가 4점 이하인 경우 배제기준 충족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배제기준 충족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도 실행력이 EU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음
□ 경제활동별 추가 배제기준을 비교한 결과,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에서는 EU와 거의 동일
 ○ ‘오염 방지 및 관리’에서는 EU가 더 엄격, 일부 경제활동에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충족 요구

[개선점]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활동의 해외 인정 가능성 점검
 ○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각 분류체계별로 수행하기 보다는 분류체계 호환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호환 정책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중복 업무의 부담 경감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경제활동이 EU 분류체계 적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향후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공시를 염두해 두고 있다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부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경제활동 확인 : 분류체계에 없는 경제활동은 공시에서 제외
 ○ 분류체계 적격성 및 적합성 공시 : 적격 및 적합 경제활동의 매출, 자본지출, 운영비용의 비중 공시
 ○ 금융기관 : EU처럼 분류체계 적격성 및 적합성을 공시한 피투자/여신 기업에 대해서만 공시
 

제목 : 지속가능투자 벤치마크 지수 개발  
저자 : 안현미 연구위원

□ 본 연구는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해외 관련 기관의 동향을 정리한 후 지속가능 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지속가능 지수를 모색함
○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표준화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횡단면 적으로는 환경, 사회, 경제 3가지 부문에 대해 시간상으로는 미래 세대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함
○ 최근에는 환경과 사회 부문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 상충이 아니라 주주 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 개념이 확장되고 있어 ESG와 지속가능성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지속가능성에 관계된 기관들을 다자간 국제기구 (UN, OECD), 비영리법인 (GRI, SASB, CDP, TCFD, ISO 26000), 지속가능성 평가기관 (Moody’s, MSCI, SUSTAINALYTICS, ISS, S&P)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과 현황을 살펴보아 지속가능성에 대한 해외 동향을 파악함
○ 기존 연구를 통해 다양한 변수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숫자 혹은 등급을 산출하는 합성지수가 가진 한계점과 ESG 평가 기관들 사이에 발표되는 결과가 다른 점, 시장 참가자들이 요구를 바탕으로 단순하고 세분화된 focused 지수의 필요성을 인식함
○ 새로운 지수로 주성분분석을 통해 산출한 점수와 3가지 집중 지수(이후 focused 지수로 표기) 1) CO2 감축 실적, 2) 다양성, 평등, 포용, 3) 정보공개를 선정하여 이들의 유효성을 포지티브 스크리닝 방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률을 측정함으로써 간략하게 확인함
□ 본 보고서를 통해 시장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해외 주요 기관의 동향에 관해 정리하고 향후 ESG 통합점수나 등급 외에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수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에 연구의의가 있음
○ 다양한 해외 기관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표준을 만들기 위해 생겨나고 있고 지속가능성 평가기관도 인수 합병을 거치며 산업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기준에 따를 것인지, 어떤 기관의 정보를 선택할 것인 지에 관해 정리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또한 KCGS의 10년 이상 누적된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지수를 구성하고 이들이 지속가능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유효성을 측정한 실증 분석 연구는 향후 새로운 지속가 능성 지수를 개발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제목: 녹색경영과 기업의 회계정보 불투명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저자: 임현일 연구위원



[연구 동기]
♦ 최근 코로나 사태를 통해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대두되면서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녹색경영과 기업의 회계정보 불투 명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의 환경적 책임 활동이 긍정적 효과를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함
  • 아울러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환경(E) 부문 평가를 구성하는 각각의 평가 요소들이 회계정보 불투명성과 갖는 관계에 대해 추가로 분석함


[주요분석결과]
♦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8년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총 695개 기업, 4,913개 기업-연도 관측치)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 녹색경영에 대한 평가는 기업의 회계정보 불투명성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녹색경영 수준이 높을수록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통해 사익을 추구할 경제적 유인이 낮으며, 녹색경영은 ‘기업이 도덕적 판단에 따른 환경적 책임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특히, KCGS의 환경(E) 부문의 평가를 구성하는 평가 범주 중 ‘환경조직’과 ‘환경경영’ 수준이 회계정보 불투명성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즉, 기업의 환경적 책임 활동을 지원하는 실무조직을 구축하고, 경영자와 이사회가 환경경영에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회계정보 투명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온실가스, 폐기물 등 단편적인 측정치를 이용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녹색경영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KCGS의 환경(E) 평가자료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또한, 상기 분석결과는 기업 고유의 속성과 자기상관 오차를 효과적으로 통제한 이후에도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함


[시사점]
♦ 녹색경영이 기업의 정보환경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국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긍정적 이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 기업 또한 녹색경영을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비용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이해 관계자들과의 공존을 위해 필요한 윤리적 행위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업의 그린 워싱에 대한 우려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으나, 기업의 환경적 책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녹색경영 수준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가 자본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