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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분석2025 주주총회 리뷰(2) 임원 보수 관련 주주제안 동향 분석 및 제언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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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현행 임원 보수 결정 체계는 공시 수준이 미흡하여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서, 보수한도만을 승인하는 관행으로 인해 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구조이며, 독립적인 보상위원회 설치도 의무화되지 않음
▶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2023, 2024년과 달리 이사보수한도뿐만 아니라 임원 보수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종류와 방식의 주주제안이 제기되어, 고질적인 보수 결정 체계에 대한 주주들의 문제의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 해외 주요국에서는 보수 정책에 대하여 공시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수 체계에 대하여 주주의 선호를 표명하는 Say-on-Pay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투자자들은 보수 정책 명문화, 보수 결정 절차 개선, 보수 정보 공개 확대, 주주총회 표결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함으로써 보수 결정 체계를 개선할 수 있음
▶ 기업은 선제적으로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주주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책입안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하는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2023, 2024년과 달리 이사보수한도뿐만 아니라 임원 보수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종류와 방식의 주주제안이 제기되어, 고질적인 보수 결정 체계에 대한 주주들의 문제의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 해외 주요국에서는 보수 정책에 대하여 공시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수 체계에 대하여 주주의 선호를 표명하는 Say-on-Pay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투자자들은 보수 정책 명문화, 보수 결정 절차 개선, 보수 정보 공개 확대, 주주총회 표결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함으로써 보수 결정 체계를 개선할 수 있음
▶ 기업은 선제적으로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주주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책입안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하는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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