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 국내 임원 보수공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보수결정주체를 제시하지 않거나, 보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사례 등 주주의 임원의 보수체계에 대한 판단을 저해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됨 ▶ 이와는 달리 미국은 보수정책, 체계, 산정기준 등에 관한 보수공시 규정이 매우 구체적이며 요약 보수표 등에서 최근 3년간의 보수유형별 지급액을 기재하도록 하여 비교가능성도 높은 편임 ▶ SP500에 속하는 미국 대표기업인 PG 사례를 확인하였을 때 구체적 지표, 가중치와 산정방식이 공시되어 있었으며, 사전적인 목표와 사후적 달성도까지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 성과에 연동된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기관투자자는 주주관여 시 불충분한 보수공시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공시할 것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최근 상법개정으로 주주총회 최소 1주일 전 사업보고서를 기재하는 것으로 환경이 바뀐 만큼 불투명한 보수공시에 대해 보수 한도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음 ▶ 정책 당국은 성과연동성 등 투자자 입장에서 필요한 보수의 요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기존 서식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개별임원보수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의 보수체계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이 시작되면서 배출량 감축에 관한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음 ▶ 제도의 적용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 부과되는 재무부담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차 계획기간(`18~`20)의 온실가스 배출부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배출부채 확대 가능성을 검토함 ▶ 지난 3년간 배출부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배출부채 규모가 큰 기업의 수가 줄어들었고 배출부채가 증가한 기업보다 감소한 기업의 수가 더 많아, 기업 내 배출부채 감축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배출량 감축 유인으로서 배출권 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이에 더하여 2차 및 3차 계획기간 모두에서 전부 무상할당 대상 업종에 속한 기업이 아니라면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2배가량 배출부채가 증대되며, 최대 9배까지 증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업의 대책 마련과 투자자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이번 시즌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는 ESG 관련 주제 비중이 더욱 증가하고, 주주관여 활동 공시에 구체성을 더해가는 등 규모보다는 내용 측면에서 큰 변화가 관찰됨 ▶ 주주관여 활동 외에도, ESG 위원회 및 전담 조직 신설, TCFD 지지 선언 등 기관투자자의ESG 투자 강화를 위한 행보가 눈에 띄게 증가함 ▶ 관련 법 개정 및 연기금의 ESG 투자 규정 강화 등의 요소가 맞물려, 향후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 및 ESG 투자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