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에 적합한 사외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상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 구성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하도록 함 ▶ KCGS ESG 모범규준과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상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할 것을 권고함 ▶ 그러나 2020~2022사업연도 유가증권시장 전체와 코스닥150 기업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상당수 발견되었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기능의 제한은 이사회 경영감독 기능의 악화로 이어지게 되므로 기관투자자는 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내에서는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제정과 함께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도입되었으며, 국내 법령 및 실무적 이슈로 인해 위탁관리리츠가 비교적 활성화됨 ▶그러나 위탁관리리츠의 구조적 특성상 리츠의 주주와 외부 자산관리회사(AMC)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해외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관련 문제가 심화되어 AMC와의 자산관리계약 해지 및 자기관리리츠로의 전환 등의 주주제안이 제기되기도 함 ▶ 최근 국내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되는 등 국내 위탁관리리츠의 이해상충 문제 해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시장의 특성 및 구조적 한계 등으로 인해 이해상충 이슈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슈를 인지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으로 여성이사의 의무 선임이 법제화되는 추세에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해 여성이사 1인 이상을 의무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동 법안의 유예기간이 최근 종료됨 ▶ 또한, 글로벌 기관투자자 및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 등에서 의결권 행사 시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는 내용의 지침을 추가하는 등 여성이사 선임에 대한 자본시장의 요구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한국ESG기준원에서는 국내 상장기업의 최근 5년간 여성이사 선임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 개정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여성이사 관련 세부 현황을 점검해보고자 함 ▶ 분석기간 동안 국내 상장기업 전반적으로 여성이사의 선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관찰되며,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기업들에서 그 증가폭이 더욱 크게 나타남 ▶ 2023년 정기 주주총회 종료 시까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기업 중 여성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기업은 10사로 확인되며,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들의 여성이사 선임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