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상장회사 최고경영자 선임 및 승계정책 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정재규 선임연구위원



- 요약 -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수 상장기업이 창업자의 후세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의 경영능력과 일부 비이성적 행태 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경영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특히 CEO 리스크는 해당 회사의 기업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는 정치적, 사회·문화적, 기업경영 환경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겠으나 그 밑바탕에 기업지배구조 문제 특히 CEO 승계정책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 승계정책의 마련 및 체계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 체계화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실효성을 갖추어 제대로 운영되는 CEO 승계정책이 있다면 CEO 리스크를 상당부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활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체계화된 CEO 승계정책을 갖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무리하게 상법상의 기업구조 변경을 위한 제도를 오남용하는 대신 후세를 유능한 CEO 후보자로 양성하여 객관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주주와 자본시장의 동의하에 CEO로 선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포스코,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공개되어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상장기업의 CEO 승계정책 현황,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다만 대부분의 재벌기업의 경우 승계관련 정보가 거의 노출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얻을 수 있어서 실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재벌기업의 승계정책 현황에 대하여는 아쉽게도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현황과 맞춤형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향후 단계적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COE) 의무화’ 등 공시 환경변화를 기반으로 후속연구로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그 전 단계 연구로서 우리나라 CEO 승계정책의 현실을 주어진 정보아래서 간략히 조망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E, P&G 등 해외 주요 모범사례를 분석하여 CEO 승계정책의 핵심요소를 추출하고 그 구체적인 운영 관련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 상장기업이 향후 본격적으로 CEO 승계정책을 마련 및 운영하는데 실마리를 찾는 기본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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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효과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의 도입 사례 분석-
저자: 김형석 연구위원, 임현일 부연구위원



- 요약 -
1. 연구 배경

□ 국내 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active ownership)가 투자대상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에 의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상장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관치 수단으로 변질된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됨
   ○ 또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외부 위탁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실행 방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시장 반응의 차이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투자대상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고자 함
   ○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율 및 구체적인 도입 방안 등을 고려할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투자대상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주주권 행사가 기대됨
   ○ 단, 실제 주주활동 (shareholder engagement) 및 의결권 행사 (voting)에 관한 자료가 없어 직접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


2. 실증분석 결과

□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2017.12 기준)한 국내 상장기업 194개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2018.7.30.)에 따른 시장 반응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94개 표본에 대하여 3거래일 동안 비정상 누적평균수익률(CAAR)은 +0.82%이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표본기업의 ESG 평가등급에 따라 시장 반응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 기업지배구조 수준(G)이 상대적으로 낮은 표본기업의 CAAR는 +1.186%(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인 반면,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높은 표본의 경우 CAAR는 +0.462%(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로 확연한 차이를 보임
      - 또한 환경 경영(E) 및 사회적 책임(S)에 대해서도, 평가등급이 낮을수록 보다 크고 유의한 CAAR를 관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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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주주행동의 견제효과 -임원 보수 및 저배당 타겟을 중심으로-
저자 : 이윤아 부연구위원



- 요 약 -
□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주주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한국형 주주행동의 현황과 견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 현황을 의결권 행사에 초점을 맞춰 제시하고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과 관련 해외 제도 및 사례를 핵심적으로 다룸

   ○ 핵심 변수인 주주행동의 적극성 지표로는 경영진 제안 안건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반대의결권 행사(voting behavior)여부 및 비율을 사용함

   ○ 또한 안건 유형을 고려하여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CEO와 등기임원, 종업원 간 보수 괴리도(pay disparity) 변수를 통해 현재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반대 타겟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함

   ○ 추가로 저배당 타겟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기업의 주주환원정책(payout policy)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함

□ 국내 현황 및 실증분석에 앞서, 본 보고서는 해외의 Say-on-pay 제도와 그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국내 주주행동이 아직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참여 및 반대 의사 표명에만 국한되어 있는 반면,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유형의 주주행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임원 보수 구조와 관련하여 미국과 영국의 임원 보수에 대한 Say-on-pay는 주주들이 직접 타겟 기업의 임원 보수 계획에 대해 투표(승인)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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