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기업지배구조와 혁신
저자: 석우남 연구위원



- 요약 -
□ 기업에 있어 혁신은 장기적인 성장을 달성하는 결정요인으로 손꼽히며, 기업혁신에 관한 연구들은 상품의 새로운 결합과 창조적 파괴로 혁신을 정의한 Joseph Schumpeter(1934, 1942)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기업지배구조는 주인-대리인 문제의 해결책인 동시에,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내부기제로서의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 외부기제로서의 소유구조, 인수/합병 시장, 기관투자자 등이 존재하며, 이는 기업의 혁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이 존재함

□ 한국의 경우 전문경영인(CEO) 관점보다는 기업의 소유구조에서 지배주주의 영향력과 기업 혁신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 속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혁신활동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손꼽힐 수 있는 지배주주의 영향력 그리고 지배구조와의 관계를 연구하였음

□ 지배주주의 경우 소유권이 높을수록 누릴 수 있는 특권(Perk)을 이용할 유인이 높으며, 이로 인해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투자에 대해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음. 특히 한국의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은 지배주주로서의 특혜가 더 많은 즉 지배력 상실에 대한 가치가 크다는 의미를 내포함

□ 지배주주의 높은 소유권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익을 일치시키기보다 지배주주의 참호 구축 효과를 발생시켜 기업혁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251개 기업-년도 샘플에 있어 주요변수인 보유 특허 수는 평균적 으로 377개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가 크며 정적편포(right-skewed)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배주주의 소유권 자료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보통주와 의결우선주를 합한 지분율을, 기업혁신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 수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며, 지배주주의 소유권이 높은 경우 평균 특허 수는 58개, 낮은 경우 평균 특허 수는 694개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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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와 사외이사 선임
저자: 석우남 연구위원



- 요약 -
□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기업의 주요사안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서 기업의 주주가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하나 국내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논란이 있음

□ 주주총회의 주요의안 중 하나는 이사의 선임이며, 특히 기업에 대한 감시활동과 임원 또는 지배주주의 지대추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사외이사 선임은 주주들에게 대리인을 선임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이사회의 이러한 문제점은 지배주주의 이사회에 대한 영향력이나 사외이사들의 독립성 결여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행해지는 이사선출 과정에서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본고에서는 이사선임에 관한 선행연구 및 관련 법률 그리고 이사선거 자료를 바탕으로 이사선임과 기업지배구조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 이사회와 관련한 기존 문헌들은 이사회의 규모, 독립적인 이사의 비율, 경영진과의 관계 등의 기업가치, M&A 성과 및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에 관해 주로 연구하였으며, 국내 기업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사외이사를 바탕으로 독립성에 관해 연구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비율이 독립적인 이사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비판이 많은 실정임

□ 주주총회의 이사선거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 이사선거 득표율과 향후 기업지배구조와의 관계 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음

□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정기주주총회 이사선거를 바탕으로 2,556명의 사외이사-년도 샘플을 구축하였으며, 사외이사 후보 중 약 36%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반대권고를 받는다는 통계자료에 입각해, 반대권고를 받은 사외이사를 부적절한 사외이사로 간주하였음

□ 2,556명의 사외이사 후보 중 주주제안으로 입후보한 9명은 모두 부결되었으며, 99.7%의 후보가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권고를 받은 사외이사 후보 중 독립성(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해관계자의 특수관계인, 전직 임직원, 장기연임의 경우)과 관련해 반대권고를 받은 후보가 전체 후보 중 약 27%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반대권고를 받은 사외이사 중 약 76%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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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배출량에 대한 산업리스크 산출
저자: 오덕교 연구위원



- 요약 -
1. 배 경

□ 환경성과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성과는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짐
   ○ 동일한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더라도 배출량의 정도에 따라 위험도는 달라지며, 기업이 속한 산업에 따라 위험수준이 다르며, 산업 내에서도 기업에 따라 위험수준이 다름

□ 산업리스크는 모든 평가모형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소이며, 환경경영을 평가하는 기관에서는 대부분 산업리스크를 자체 설정하여 운용 중
   ○ 기업별 환경성을 평가하는 환경부의 EnVinance에서는 각 환경성과별로 산업리스크를 점수화하여 산출하여 산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음
   ○ IFC(International Finance Center)는 산업별 사회？환경적 위험 수준을 발표함
   ○ 산업별로 산업의 특성에 맞게 문항들을 구성하여 평가하고 있는 평가모형 또한 산업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에 대한 기업의 위험수준을 진단함에 있어 사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산업별 위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리스크를 산출하여 보다 합리적인 기업의 위험수준을 평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현황
□ 기업별 배출량을 업종(표준산업분류 중분류)별로 합산하여 총 배출량 산출
   ○ 최근 3년인 2014~16년 동안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그룹 I과 II로 구분하여 배출량 합산
      - 현행 제도상 그룹 I과 그룹 II로 구분하여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어 총 배출량을 그룹 I과 그룹 II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게 타당

□ 2014~16년 동안 화학물질 배출량을 살펴본 결과, 그룹 I의 총 배출량은 감소세를 띠고 있으나 그룹 II의 총 배출량은 2015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 크게 증가함(2015년 대비 6.6% 증가)
   ○ 반면에 그룹 I은 총 배출량 뿐만 아니라 평균 배출량 또한 감소세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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