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제목: 중점관리사안 이슈별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및 효과 분석
저자: 이윤아 부연구위원



[연구 배경]
♦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은 유형과 주제 측면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안건 반대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과거 배당 및 주주환원 관련 주제에서 지배구조, 환경 및 사회 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현황을 유형별로 검토하였으며,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 즉 해당 이슈의 개선 여부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입증하고자 함


[주요 연구결과]
♦ 2011년~2018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의결권 행사 내역이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
  •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배당, 임원보수한도 및 ESG 이슈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현황 및 효과를 분석함

♦ 배당 관련 반대의결권 행사는 저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성향 및 주주환원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존재함
  • 또한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에 따라 배당 정책이 개선된 경우 과잉투자 및 초과 현금보유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효과는 국민연금의 지분 영향력이 클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 임원보수한도에 대하여 반대 의결권이 행사된 기업은 보수 실지급율이 낮고 고정급 비율이 높으며, 직급 간 보수 괴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관투자자가 임원보수 체계를 개선할 목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의미함
  •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는 해당 기업의 성과-보수 민감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ESG관련 부정적 이슈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분석 결과, 경제범죄 및 사익편취 행위와 같은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반대율만 유의한 양(+)의 연관성을 보임
  • 특히 국민연금의 경영진 제안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는 지배구조 등급이 상승하는 경우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 국내 스튜어드십 도입 이후, 주총 안건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는 더욱 강화되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유형 역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는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기업 측은 주주활동 흐름에 긍정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실제 지배구조 및 효율적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


 

제목: 환경성과기반 업종별 환경리스크 산출
저자: 오덕교 연구위원



[연구배경]
♦ 본 연구는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업종별 환경성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보다 객관적인 업종별 환경리스크를 산출하고자 함
  •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따른 업종별 환경리스크를 환경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업종별 환경성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5단계 위험 수준으로 산출하여 살펴보고자 함


[주요 연구결과]
♦ 업종별 환경리스크는 각 환경성과별 리스크 분위를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총 점수를 산출하고, 총 점수를 토대로 최종 리스크 분위를 산출하여 결정함
  • 리스크 분위는 사분위(Quartile) 방식과 군집분석(Clustering)을 이용하여 산출·비교함

♦ Clustering 방식이 더 엄격하게 분위를 산출하며, 두 방식에 의해 산출된 환경리스크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
  •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Quartile방식 1분위에는 7개 업종이 속한 반면 Clustering 1분위에는 15개 업종이 포함됨
  • 이들 15개 업종의 가중배출량이 타 업종 대비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아 Clustering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시사점]
♦ 환경성과 데이터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Clustering 방식을 적용하여 환경리스크를 산출하는 것이 효과적임
  • 특히 유해화학물질, 온실가스, 에너지 등에서 상위 업종들의 배출량 또는 사용량이 현저히 높아 더 엄격하게 리스크 분위를 산출하는 Clustering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제목: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주가 위험에 관한 연구
저자: 임현일 부연구위원



[연구배경]
♦ 본 연구는 공매도와 주가급락 위험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정보거래자 가설에 따른 공매도의 가격 발견 기능을 확인하고자 함
  • 추가적으로 주가급락 위험이 기업의 부정적이니 정보에 대한 공개를 지연시킬 인센티브에 기인한다는 선행연구에 착안하여,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수준에 따른 공매도와 주가급락 위험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함


[주요 연구결과]
♦ 2009년~2014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매도는 주가급락 위험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관찰됨

♦ 이와 같은 결과는 기업의 부정적 정보에 대한 공개를 지연시킬 유인이 큰 기업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됨
  •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이 낮거나(특히,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수준이 낮거나)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낮을수록 공매도가 주가급락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됨


[시사점]
♦ 공매도와 주가 효율성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및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의 입장이 혼재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공매도의 정보거래자 가설에 따른 가격발견 기능을 지지함

♦ 아울러 시장 참여자는 기업지배구조와 정보투명성 수준이 낮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공매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