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저자 : 황지원 부연구위원(g1hwang@cgs.or.kr)



□ 최근 기후변화는 2024년 관측 사상 최고 기온 기록과 세계 각지의 대형 기후재난을 통해 그 심각성이 현실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물리적·전환 위험의 경로를 거쳐 경제 및 사회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산업계로 직접 전가되고 있으며, 실질적 관세로 작용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비관세 장벽에 해당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디지털 제품 여권(DPP) 등의 환경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 과거 자발적 영역에 머물렀던 지속가능성 공시는 최근 각국의 제도화 흐름 속에서 법적 의무 사항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IFRS S2(기후 관련 공시),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법(SB253) 등 주요 글로벌 표준과 규제는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인 Scope 3의 공시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포함하고 있음

□ 특히 제조 및 유통 기업의 경우, Scope 3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70~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 탄소중립 전략은 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 지적될 소지가 크며, 글로벌 선도 기업(Apple, BMW 등)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탄소 데이터(배출량 및 감축목표 등) 제출을 공급망 관리 및 거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수출 중심의 국내 기업에게 Scope 3 관리는 경쟁력 및 시장 접근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부상함

□ ISSB와 EU 등 주요 글로벌 표준·규제는 Scope 3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관리 수준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대응 노력과 더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교한 ESG 평가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임

□ 현재 한국ESG기준원(KCGS)은 환경(E) 평가 모형 내에 Scope 3 공개 여부를 시범 문항으로 도입하여 운영중이나, 이는 정규 평가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데이터 확보 수준과 산정 방식의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교한 평가 기준 마련이 요구됨

□ 이에,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 기업의 Scope 3 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환경(E) 평가 모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저자 :  김소정 부연구위원 (sjkim@cgs.or.kr)



□ 주식기준보상은 경영자와 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전문경영인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보상 체계로,
 ○ 미국에서는 소유 지분이 낮은 전문경영인에게 주가 상승 및 장기 성과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표준적인 임원 보상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 반면 한국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주식기준보상 약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미국과 달리 전문경영인이 아닌 이미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소유경영자(지배주주 일가)에게 집중적으로 부여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소유경영자 중심의 활용 양상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제도적 공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됨
 ○ 첫째, 스톡옵션과 달리 기타 주식기준보상에는 별도의 부여 승인 절차 및 부여 대상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배주주 일가에 부여가 가능함
 ○ 둘째, 이연 지급형 보상(RSU, PSU, SAR)은 부여 시점에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아 당해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한도와 무관하게 부여 규모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보수 상위 5인 개별 공시 대상 선정 시에도 보수총액에 반영되지 않아 2024년 공시제도 정비 이전에는 공시 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음 

□ 또한 이연 지급형 보상 중에서도 재임기간 조건형 RSU(time-based RSU)는 성과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보상을 가득할 수 있어, 소유경영자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즉, 이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소유경영자는 재임기간 조건형 RSU를 활용해 과도한 보상 및 지분을 수취할 수 있으며, 본 보고서는 동 보상 제도가 지배권 강화 및 승계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목 : 국내외 ESG 공시제도 비교 분석
저자: 임현일 연구위원, 황지원 부연구위원
 
□ ESG 이슈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시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됨
○ ESG 정보 공시는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활동 성과를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에 의미가 있음
  - 기업의 지속가능한 목표와 성과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고 해당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효과적으로 공유하도록 함
○ 그러나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ESG 공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개별 기관의 기준에 따라 제각각의 형태로 공시가 이루어짐
  - 공시기준 불일치는 개별 기업의 ESG 성과에 대한 엇갈린 신호로 작용하여 평가의 불일치 및 비교가능성 저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기업은 ESG 정보 공시에 대한 실무적인 혼란과 업무 가중의 문제가 발생되고 비효율적인 공시 정보의 중복을 야기함

□ 이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공시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관련 국제기구들의 협의가 진행됨
 ○ 2020년 9월 GRI, SASB, IIRC, CDSB 등 각각의 ESG 공시기준을 제시해 왔던 기관들이 공동표준 제정 합의
 ○ 2021년 11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설립을 공식화하고 2022년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기로 함 
  - ISSB에는 CDSB, IASB, TCFD, WEF, VRF(SASB, IIRC) 등이 참여 
  - 2022년 3월 ISSB와 GRI가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통합하기로 결정

□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이 2023. 1. 6일 본격 발효됨에 따라 ESG 공시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CSRD의 이행을 위한 유럽지속가능성공시표준(ESRS)을 제정하고 EU 집행위원회의 수정을 거친 ESRS 최종본 첫번째 세트가 2023. 7. 31일 채택됨
○ 최종 채택된 ESRS 첫번째 세트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포함한 모든 지속가능성 주제에 걸쳐 산업 분야에 관계 없이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별 공시기준을 담은 두번째 세트(Second Set)가 2026년 도입될 예정

□ 미국 증권위원회(SEC)는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 3월 재무제표 주석과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에 특정 기후 관련 정보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함
○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기업의 탄소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기후공시법을 제정하고, 2023. 10. 6일 주지사의 승인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됨

□ 국내에서도 2024년 4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함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및 국제 정합성과 국내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KSSB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정책 목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을 통해 다양한 위치에 산발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정보를 지속가능성 재무정보 공시에 포함하여 정보 유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본 보고서는 국내외 ESG 공시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 공시제도 및 내용에 대해 비교 분석함
○ 전 세계적으로 공시 의무화 및 공시기준 표준화라는 합의된 공동의 목표를 요구하고 있음
  - 과거 기준서 제정기관 간의 경쟁에서 이제는 협업을 통해 공시기준을 일치시키고 각각의 공시기준들 간의 공통점과 장점을 퉁합하고 상호호환성을 높이고자 함
○ 국내의 경우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견조회기간을 거쳐 연내 최종기준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현시점에서 국내외 ESG 공시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 공시항목과 공시내용을 비교 관찰하는 것은 시의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