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제목: 녹색경영과 기업의 회계정보 불투명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저자: 임현일 연구위원



[연구 동기]
♦ 최근 코로나 사태를 통해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대두되면서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녹색경영과 기업의 회계정보 불투 명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의 환경적 책임 활동이 긍정적 효과를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함
  • 아울러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환경(E) 부문 평가를 구성하는 각각의 평가 요소들이 회계정보 불투명성과 갖는 관계에 대해 추가로 분석함


[주요분석결과]
♦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8년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총 695개 기업, 4,913개 기업-연도 관측치)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 녹색경영에 대한 평가는 기업의 회계정보 불투명성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녹색경영 수준이 높을수록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통해 사익을 추구할 경제적 유인이 낮으며, 녹색경영은 ‘기업이 도덕적 판단에 따른 환경적 책임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특히, KCGS의 환경(E) 부문의 평가를 구성하는 평가 범주 중 ‘환경조직’과 ‘환경경영’ 수준이 회계정보 불투명성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즉, 기업의 환경적 책임 활동을 지원하는 실무조직을 구축하고, 경영자와 이사회가 환경경영에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회계정보 투명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온실가스, 폐기물 등 단편적인 측정치를 이용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녹색경영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KCGS의 환경(E) 평가자료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또한, 상기 분석결과는 기업 고유의 속성과 자기상관 오차를 효과적으로 통제한 이후에도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함


[시사점]
♦ 녹색경영이 기업의 정보환경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국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긍정적 이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 기업 또한 녹색경영을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비용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이해 관계자들과의 공존을 위해 필요한 윤리적 행위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업의 그린 워싱에 대한 우려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으나, 기업의 환경적 책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녹색경영 수준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가 자본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노력이 필요함

 

제목: 감사위원 선임방식 개선 및 감사위원회 제도 재구성 방안 
저자: 정재규 선임연구위원



[연구 동기]
♦ 최근 감사위원 선임절차 상 3%룰 적용과 관련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반면, 현실적으로는 감사(또는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의결정족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 이 보고서에서는 해외 주요국과의 제도적 비교를 통해 현재 국내 경영감독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  기존 관련 논문 및 법률안에서 제기된 논의를 기초로 감사위원회 제도 재구성 방안을 제시함


[주요 검토내용]
♦ 해외 주요 국가(49개국)의 경영감독기관 체계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45%) 일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기업규모 및 경영환경에 따라 일원제 또는 이원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도 27%를 차지함
  • 영미식 일원제 체제에서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이사회의 업무집행 및 업무감독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독일식 이원제 체제에서는 감독이사회의 하위 위원회로서 경영이사회를 견제 및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일본 및 한국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감사(또는 감사회)를 대신하여 독립적인 업무 및 회계 감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이사회를 감시 감독하는 혼합제의 형태를 띄고 있음 

♦ 국내 감사위원회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 현행 상법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실상 감사위원회가 (상근)감사에 대비하여 보다 실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고려가 필요함
  • 감사위원 선임시 3%룰 적용에 대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사외이사 여부에 따라 의결권 제한에 차등을 두거나 선임과 해임시에 각각 규제가 다른 점 등에 대한 추가 검토와 개정이 필요함
  • 현재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개별 감사위원에게 지급될 보수 기준을 결정하고 있으나, 이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제도 개선방안]
♦ 획일적인 의무화보다는 기업이 각자의 경영상황에 맞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실효적인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더 합리적인 방안임

♦ 만약 감사위원회 제도를 선택한 경우, 감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행임원 제도의 채택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외이사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감사위원의 선임에 있어 최대주주에게 합산 3%룰을 적용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2/3이상 또는 전원을 분리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른 한편으로 감사 또는 감사회 제도의 채택이 합리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 상근감사 의무화, 상근감사 1인 및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인을 반드시 포함하는 2인 이상의 감사회 형태의 운영 등 감사(회) 제도의 강화가 필요함

♦ 끝으로 모든 상장회사의 내부감사기구 산하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기구의 실효적인 감사 기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제목: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위험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저자: 임현일 부연구위원



[연구 동기]
♦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펜데믹 사태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ESG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기업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될 만큼 중요하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수준과 기업위험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임  


[주요 연구결과]
♦ 본 연구는 2011년~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된 제조업 회사를 대상으로, KCGS 기업지배구조 평가지수가 기업의 주가수익률 변동성(총 위험) 및 체계적 위험(시장 베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함
  • 분석 표본은 총 4,893개 기업-연도 관측치로 구성됨 

♦ 분석결과 KCGS 기업지배구조 평가점수는 총 위험과 체계적 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위험이 감소함을 의미함
  • 이와 같은 결과는 기업고정효과 모형 및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을 사용한 분석에서도 강건하게 유지됨
  • 특히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항목 중 주주권리보호 및 감사기구 부문의 평가점수가 총 위험 및 체계적 위험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결론 및 시사점]
♦ 최근 들어 국내외 패시브펀드가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ESG 평가정보를 고려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트폴리오 운용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기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함

♦ 향후에는 기업지배구조(G)뿐만 아니라 환경경영(E) 및 사회적 책임경영(S) 수준이 기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