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관투자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책임투자 지원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기관투자자에 우선 제공된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제공된 보고서 중 일부를 게재하였습니다.
▷ KCGS는 지난 4월 10일, 신한은행의 판매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결함과 신한금투의 부실은폐 가담 정황을 사유로 신한지주에게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미흡, 그로 인한 막대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19년 부여된 사회 등급(A)을 한 단계 하향조정(B+)하였음
▷ 신한지주는 ‘12년부터 사업부문장제를 도입하여 지주회사에서 각 사업부문의 전략·기획을 총괄하고, 지주회사 이사회에서도 사업부문별 사업계획 승인, 운영현황 보고 등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주회사의 내부통제,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보도된 분할·합병안이 현실화될 경우, 부실화된 모회사 두산중공업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점에서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최대주주가 두산중공업에서 두산으로 변경된다고 해도,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밥캣이 두산그룹 내에 잔존하는 한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른 잠재적 계열지원 리스크가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자구안을 통해 어떤 지배구조 개편 방식을 취하든, 투자자들은 부실계열사 지원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룹 차원의 의지 표명 및 유동성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장치 마련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Monitoring Issue
▷ (소유구조) 한진가와 주주연합 간 의결권 대립 격화
▷ (이사회)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사외이사 및 위원회
▷ (보상) 성과와 보수 간 연동 미흡, 이사보수 및 퇴직금 관련 검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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