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임원 보수공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보수결정주체를 제시하지 않거나, 보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사례 등 주주의 임원의 보수체계에 대한 판단을 저해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됨
▶ 이와는 달리 미국은 보수정책, 체계, 산정기준 등에 관한 보수공시 규정이 매우 구체적이며 요약 보수표 등에서 최근 3년간의 보수유형별 지급액을 기재하도록 하여 비교가능성도 높은 편임
▶ S&P500에 속하는 미국 대표기업인 P&G 사례를 확인하였을 때 구체적 지표, 가중치와 산정방식이 공시되어 있었으며, 사전적인 목표와 사후적 달성도까지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 성과에 연동된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기관투자자는 주주관여 시 불충분한 보수공시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공시할 것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최근 상법개정으로 주주총회 최소 1주일 전 사업보고서를 기재하는 것으로 환경이 바뀐 만큼 불투명한 보수공시에 대해 보수 한도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음
▶ 정책 당국은 성과연동성 등 투자자 입장에서 필요한 보수의 요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기존 서식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개별임원보수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의 보수체계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