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하 KCGS)은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집중개최 시기(이하 주주총회 시즌)가 다가오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이슈를 선정함

o 총 2편으로 구성, 1편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환경 개선, 여성이사 선임, EHS 관련 법령 개정을 다루고, 2편은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출의 영향 및 경영권 분쟁이 예견되는 기업을 소개함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내부지분을 제외한 안건별 찬반비율 및 표결결과 등을 분석함
▶ 분석 결과, 상당수 기업이 과반수에 근접한 내부지분을 획득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해 나가려는 경향이 보이나 적지 않은 안건에서 외부주주와 내부주주의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선진자본시장과 같이 외부주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의안에 대해 이사회에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며, 기업들은 보다 충실한 주주권리 이행에 힘써야 함

▶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 증가세가 예상된 바,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 현황을 검토하고 해외 사례와 비교함
▶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는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감소하였으나, 주주관여 주제별 비중 측면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관찰됨
▶ 해외에서는 주주관여 및 공시가 최근 눈에 띄게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직 정착 초기 단계인 만큼 주주관여 및 공시 수준이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다소 저조하게 나타남
▶ 자산소유자의 변화에 맞추어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써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는 앞으로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