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ISSUE REPORT

▷ 26일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강압적으로 탈취해 경쟁사에 넘긴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갑질’을 한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한국조선해양(舊현대중공업, 19.6 물적분할)은 지난해 5월과 12월에도 기술자료 유용, 부당 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적발되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며, KCGS는 지난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사회 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음
▷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단가 인하를 압박하는 행위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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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REPORT

▷ 지난 5월 지주사 전환을 목적으로 인적분할한 대덕의 대덕전자 지분 공개매수가 7월 23일 개시됨
▷ 대덕과 대덕전자의 주식교환 비율(약 1.2배)은 재상장 이후 양 사의 주가비율(1.3~1.9배) 대비 낮은 수준에서 산정되었으며,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공개매수를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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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Insight

태영건설은 지난 7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이 승인되어 9월 1일을 분할기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될 예정이다.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전환은 분할신설회사의 계열사 투자지분 가치를 재평가 받게 되는 긍정적인 기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분할존속회사인 태영건설의 재무 부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주주들은 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며 발생하는 지분율 희석 문제와 소유제한 규제 리스크로 인한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편 여지와 관련해 회사의 의사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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