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ISSUE REPORT

-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현정은 회장은 원고인 쉰들러가 아닌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 KCGS는 문제가 된 파생상품 거래가 현대상선 경영권 보호라는 현 회장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기타 주주들의 이익에 상당한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하여 올해 정기주총에서 현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 권고하였음
- 3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10.9%)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또한 현 회장 재선임 안건에 기권을 결정한 바 있음
- 한편 현 회장은 작년 1월 현대상선으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며, 현대엘리베이터와 체결한 CB 매도청구권 계약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 회사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지배주주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점은 이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며, 현 회장 관련 오너리스크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판단됨 

Governance Watch

Monitoring Issues
▷ (내부거래) 지배주주 현금흐름권이 높은 계열회사 지원성 거래 리스크
▷ (보상)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보상체계 개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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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REPORT

- 지난 2월 현대자동차는 총 45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원활한 투자 진행을 위해 대규모 현금유출을 야기하는 엘리엇의 배당 주주제안에 반대할 것을 권유함
- 보유 현금을 대규모 투자에 활용함으로써 약속한 투자계획을 일부 이행했다는 점과 미래기술인 자율주행기술 투자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임
- 다만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진행 여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2014년 한전부지매입 이후, 4년간 80.7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기간 동안 진행된 투자규모는 22.3조원(계획 대비 34.2%)에 불과했기 때문임
- 한편 지난 1월 공정공시를 통해 잉여현금흐름의 30~50%를 배당으로 지급하고 유동성 자금 중 매년 1조원 이상의 주주환원 준비금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배당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투자계획 뿐만 아니라 향후 배당정책이 지켜지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