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제목: 중점관리사안 이슈별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및 효과 분석
저자: 이윤아 부연구위원



[연구 배경]
♦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은 유형과 주제 측면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안건 반대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과거 배당 및 주주환원 관련 주제에서 지배구조, 환경 및 사회 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현황을 유형별로 검토하였으며,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 즉 해당 이슈의 개선 여부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입증하고자 함


[주요 연구결과]
♦ 2011년~2018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의결권 행사 내역이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
  •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배당, 임원보수한도 및 ESG 이슈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현황 및 효과를 분석함

♦ 배당 관련 반대의결권 행사는 저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성향 및 주주환원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존재함
  • 또한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에 따라 배당 정책이 개선된 경우 과잉투자 및 초과 현금보유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효과는 국민연금의 지분 영향력이 클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 임원보수한도에 대하여 반대 의결권이 행사된 기업은 보수 실지급율이 낮고 고정급 비율이 높으며, 직급 간 보수 괴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관투자자가 임원보수 체계를 개선할 목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의미함
  •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는 해당 기업의 성과-보수 민감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ESG관련 부정적 이슈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분석 결과, 경제범죄 및 사익편취 행위와 같은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반대율만 유의한 양(+)의 연관성을 보임
  • 특히 국민연금의 경영진 제안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는 지배구조 등급이 상승하는 경우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 국내 스튜어드십 도입 이후, 주총 안건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는 더욱 강화되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유형 역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는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기업 측은 주주활동 흐름에 긍정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실제 지배구조 및 효율적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