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제목: 기업 소유구조에 따른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적극성 비교
저자: 임현일 부연구위원, 이윤아 부연구위원



[연구 동기]
♦ 본 연구는 소유구조 및 내부 지배구조 요인에 따른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적극성 수준을 검토함으로써 주주활동의 결정요인을 입증하고자 함
  • 적극성 지표로 경영진 제안에 대한 안건 반대율 및 KCGS 권고와 실제 행사 의견 간 괴리율 변수를 사용함
  • 내부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지배주주의 사적추구 유인이 높은 소유구조 특성을 가진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가 실제 경영진 제안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지 살펴봄


[주요 연구결과]
♦ 2012년~2018년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이 존재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금융업 제외)을 대상으로 분석함

♦ 국민연금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고 지배주주-국민연금 지분율 괴리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반대 의결권 행사를 적극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국민연금이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결과일 수 있음  

♦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분율 구간에서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반대 의결권 행사를 적극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하여 과도한 경영권 개입 및 관치 논란을 제기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는 내부 지배구조 및 통제 시스템이 취약한 기업에 대해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실행 방안을 고려할 때, 실효성 측면에서 대상기업의 소유구조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