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기관투자자 주주행동의 견제효과 -임원 보수 및 저배당 타겟을 중심으로-
저자 : 이윤아 부연구위원



- 요 약 -
□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주주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한국형 주주행동의 현황과 견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 현황을 의결권 행사에 초점을 맞춰 제시하고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과 관련 해외 제도 및 사례를 핵심적으로 다룸

   ○ 핵심 변수인 주주행동의 적극성 지표로는 경영진 제안 안건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반대의결권 행사(voting behavior)여부 및 비율을 사용함

   ○ 또한 안건 유형을 고려하여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CEO와 등기임원, 종업원 간 보수 괴리도(pay disparity) 변수를 통해 현재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반대 타겟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함

   ○ 추가로 저배당 타겟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기업의 주주환원정책(payout policy)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함

□ 국내 현황 및 실증분석에 앞서, 본 보고서는 해외의 Say-on-pay 제도와 그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국내 주주행동이 아직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참여 및 반대 의사 표명에만 국한되어 있는 반면,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유형의 주주행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임원 보수 구조와 관련하여 미국과 영국의 임원 보수에 대한 Say-on-pay는 주주들이 직접 타겟 기업의 임원 보수 계획에 대해 투표(승인)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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