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저자 : 안현미 연구위원 (h.m.ahn@cgs.or.kr)



- ESG 경영 패러다임 확산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이슈가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기업 가치와 경영 리스크에 직결되는 자본시장의 핵심 의제로 부상함
- 수익성과 고용 이행의 역설: 정보 비대칭이 큰 미공시 기업군에서는 수익성(ROA)이 높을수록 고용 대신 부담금을 선택하는 전략적 미준수 성향이 확인됨
- 자본시장의 부정적 신호: 고용 불이행 기업은 준수 기업에 비해 기업가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본시장이 장애인 고용 이슈를 부정적 신호로 인식함을 확인함
- 리스크 전이 및 평판 보험: 불이행 행위는 미공시 기업군에서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증폭시키나, 투명한 공시 체계는 이러한 관계를 완화하는 보험 효과를 수행함
- 공시의 행동 교정 효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는 기업군에서는 수익성과 불이행 간의 부적절한 상관관계가 억제되고, 사회(S) 등급이 고용 이행으로 연결되는 신호 효과가 강화됨
- 제언 1: 고용부담금 체계를 정교화하되 고용 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여, 기업이 부담금 납부를 통한 회피가 아닌 고용을 통한 가치 창출을 선택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제언 2: 장애인 고용 실적 공시의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감시 기능을 제고하고, 공시 정보의 중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