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바라본 ‘원샷법’
(저자 : 윤승영 연구위원, 정재규 선임연구위원)

◈ 지난 7월 주총 간소화, 간이 및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및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간소화
등의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우려되는 상당수 규정을 담고 있는“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발의되었음

◈ 법안에 따르면 과잉공급분야의 기업이 과잉공급해소나 신성장 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하여 해당사업 주무부처에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면 소관부처에서 민관합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선제적 사업재편이 활성화 되어있는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률로 사업재편
을 지원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오히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중심으로
각 기업 특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1999년 ‘산업활력법’과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등의 유사한 법안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에도 정부가 기업의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데 기여하였다
는 실증적 결과가 희박함

제목 :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바라본 원샷법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배당확대 현황
(저자 : 오덕교 연구위원, 정재규 선임연구위원)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2014 회계연도의 배당성향은 29.6%로 지난해에 비해 32.7%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였으나 현금 배당액은 증가하여 배당셩향이 크게 상승함

※ 무리한 투자결정과 기업지배구조 - 현대자동차 그룹 사례
(저자 : 송민경 연구위원)

◈ 2014년 9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들의 무리한 한전 부지 매입과 주가 폭락은 최대주주
등의 의사결정을 견제하지 못하는 이사회의 무기력 등 지배구조 문제에서 비롯

◈ 보다 구체적으로 재무 전문가인 사외이사가 전혀 없는 이사회 구성의 한계는 전문성과
다양성에 기초하는 이사회의 경영진 감독.견제 역량을 제한

◈ 사실상 경영을 좌우하는 최대주주 일가의 보수체계가 고정급여 100%로 이루어져 성과
연계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성과 연계 보수를 70% 이상 지급해 주주가치.성과 경영을
촉진하는 해외 경쟁사들과 비교해 보수체계의 유인 효과 전무

◈ 최대주주 본인이 등기가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임해 CEO 중심의 지휘 체계 왜곡,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한 책임 추궁 곤란, 불투명한 보수체계 등 문제를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