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 오너리스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임현일 부연구위원)

1. 배경
□ 최근 종근당, 미스터피자 등 오너의 ‘갑질’에 따른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 기업의 오너 및 오너 일가의 횡포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논란은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임

∙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미디어와 여론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게
되며, 이후 가벼운 처벌이나 합의를 통해 사건이 무마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특히 2017년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는 기업의 갑질 관행 근절을 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갑질’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높아져 있는 상황임

※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의 특징(저자 : 윤승영 연구위원, 정재규 선임연구위원)


-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실태 및 국제적 경향을 반영, 2014년 3월부터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2차 개정안 논의를 시작


- 이번 지배구조원칙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2015년 9월 G20와 공동으로 원칙 개정안을
추인하여 발표


- 이번 개정의 체계상 특징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중시하여 기
관투자자와 관련된 장을 새로이 신설


-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을 비롯한 다른
지배구조 관련 규정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개정이 필요

※ 상장기업의 임원 퇴직금 지급율 현황
(저자 : 오덕교 연구위원, 김보민 연구위원, 이다원 선임연구원)

◈ 상장기업 중 임원 퇴직금 규정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률이 공개된 기업의 현황을 조사하
여 임원 퇴직금 지급률을 분석함

◈ 퇴직금 지급률은 1년 재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개월 수로서 지급률이 ‘3’이면 (1
년 재직시) 3개월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의미함

◈ 따라서 임원의 높은 퇴직금 지급률은 직원 퇴직금과의 괴리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직원 연봉의 10배를 받는 임원이 2개 계열사에서 겸직하는 경우 지
급률을 6으로 가정한다면 해당 임원은 직원에 비해 120배의 퇴직금을 받게 됨

◈ 분석 기업 중 71%는 직급별로 퇴직금 지급률을 차등하고 있고 29%는 균일한 퇴직금 지
급률을 정하고 있으며, 임원 퇴직금 지급률의 평균은 3으로 조사됨

◈ 최대 퇴직금 지급률은 6으로, 해당 임원은 1년 재직 시 6개월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분석에서 제외된 퇴직금 규정이 공개되지 않은 기업 중 일부는 퇴직금 지급률을 과도
하게 책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

◈ 미국 기업의 경우, 성과와 연동된 퇴직금 계획을 임원별로 마련하여 공시하고 있음

◈ 상장기업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공시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며, 최소한 주주총회
에서 규정 개정시에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공개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