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 임원 퇴직금 지급율 현황 조사
(저자 : 오덕교 연구위원)

• 임원 퇴직금 규정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율이 공개된 상장/비상장 기업의 현황을 조사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율을 분석함

• 퇴직금 지급율은 1년 재직시 받게 되는 급여의 개월 수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로 1년 재직
시 1개월 급여(30일 임금)로 받음

• 직원 연봉의 10배를 받는 임원이 임원 퇴직금 지급율이 3인 계열사 두 곳에서 임원직을 겸직하
는 경우, 이 임원은 직원 퇴직금의 60배를 받음

• 분석기업 990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율의 평균은 2.7로 나타났으며, 분석기업 중 60%는 직급
별로 퇴직금 지급율을 차등하고 있음

• 직급별 차등 퇴직금 지급율의 평균은 3.5, 직급별 비차등 퇴직금 지급율의 평균은 1.6으로 직
급별 차등 퇴직금 지급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 대기업은 중견？중소기업보다 직급별 차등 여부와 상관없이 더 높은 퇴직금 지급율을 보임

• 조사된 47개 대기업 집단의 퇴직금 지급율은 3이상 4 이하에 26개 기업집단이 집중되어 있으
며, 최대 퇴직금 지급율은 6으로 조사됨

• 상장기업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부당한 사적이익의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소집공고, 지배구조 보고서 등을 통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공시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5%이상 지분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형석 연구위원, 임현일 부연구위원)

1. 배경
2018년 7월 30일 논란 끝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의결하였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음

- 긍정적 측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함

- 반면 부정적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로 인해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는 연금사회주의 가능성을 우려함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현재 국내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고자 함

※ 오너리스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임현일 부연구위원)

1. 배경
□ 최근 종근당, 미스터피자 등 오너의 ‘갑질’에 따른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 기업의 오너 및 오너 일가의 횡포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논란은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임

∙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미디어와 여론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게
되며, 이후 가벼운 처벌이나 합의를 통해 사건이 무마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특히 2017년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는 기업의 갑질 관행 근절을 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갑질’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높아져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