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사외이사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현황분석 자료임

=====================================================================================

1. 추진 배경

□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장법인에 대하여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음 ('00.1)

￮ 일반상장법인은 이사수의 1/4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대규모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최소 3인 이상, 이사총수의 과반수를 선임하도록 의무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 사외이사제도 도입 이후 이사회 의사결정이 투명해지는 등 긍정적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 도입당시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또한 많이 있는 상황임

□ 이에 상장법인, 학계, 연구소 등과 T/F를 구성하여 사외이사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음

======================================================================================

일자 : 2007.11.29

담당부서 : 공시감독국 / 담당팀 : 기업공시총과팀 / 문의 : 3786-8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