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1차)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2002.12.16
주 제 :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의 역할
□ 발 표 : 김건식 서울대 교수
□ 내 용(요약)
ㅇ 제안목적
-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하여 상법 등을 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기업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시장에서
의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적 접근방식을 제안함.
ㅇ 제안방안
- 기업지배구조특별부의 설치
․ 엄격한 기업지배구조를 채택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함
․ 투명경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설되는 기업지배구조특별부로
이전
⇒ 거래소는 투자자보호장치를 투자자의 수요에 맞출 수 있음.
- 거래소의 동시상장부의 신설
․ 거래소 상장기업중 특정외국증권거래소의 상장기준 및 회계공시규정
을 준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즉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리기업들은 거래
소의 동시상장부에 자동 편입
⇒ 기 업 : 한국을 떠나지 않고도 국제적인 경쟁에 편승가능
⇒ 투자자 : 엄격한 투자자보호 장치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음.
ㅇ 제안평가
- 모든 공개기업에 동일한 지배구조를 채택할 것을 강요하는 대신 한정된 범위
에서나마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간의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
- 첨부파일
- 1차세미나보도(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