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엔론 등 미국의 회계부정 사건으로 경제의 투명성이 세계적 현안이 됐다. 최근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한국 경제의 앞날이 불안한 것도 경제의 불투명성과 그에 따른 신뢰 저하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나라에도, 기업에도 짐이 되는 경제의 불투명성. 도대체 그 부담은 얼마나 될까. 또 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앙일보 경제연구소는 한국경제연구원.한국증권연구원. 한국회계연구원.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와 공동으로 9일 증권거래소 대회의실에서 '기업 투명성과 기업가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다음은 발표문 요약.

◇회계 투명성과 기업가치

(발표:장지인 중앙대 교수.김완희 경원대 교수.김경호 한국회계연구원 상임위원)=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스하우스 쿠퍼스(PwC)가 35개국의 경제 투명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31번째로 불투명한 나라로 평가받았다. 회계 투명성에 있어선 꼴지다.

경제가 불투명하면 국가 경영에 대한 신뢰도 나빠진다. 그 결과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해외자금 유치 비용이 늘어난다.

한국은 미국.싱가포르보다 투명도가 떨어져 매년 1백20억달러의 외자유치 기회를 잃고 있다. 그래도 브라질의 외국인투자 상실액 4백억달러, 아르헨티나의 상실 투자액 1백90억달러보다 적긴 하다.

경제가 투명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거래비용도 증가한다. 기업의 불투명성을 줄이면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와는 반대로 불투명지수가 1포인트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원래 이자율에 2.55%포인트를 얹은 금리를 요구하게 된다. 그만큼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점을 따질 때 국가와 기업경영이 투명하다면 한국은 각종 비용을 지금보다 35%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분석이다.

지난 몇년 동안, 특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노력의 결과 국가 신용등급이 높아졌다.

기업 회계가 투명하면 그 기업의 수익성과 기업가치를 올려 주가에도 직접 반영된다. 실제로 경영이 투명한 제조업체는 주가가 오르고 경상이익도 늘어나는 게 통계적으로도 입증된다. 경영 투명성이 높은 기업은 경영 성과도 좋고 시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미국의 회계부정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회계제도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제적인 추세를 제때 반영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어 미국 등 외국의 회계개혁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국내 실정에선)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경영 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

(발표:박경서.조명현 고려대 교수)=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 한국에선 기업 경영자를 규율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경영권 시장이 활성화하기 어려운 소유구조이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여건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이사회나 기관투자가의 역할도 미미했다.

경영자를 법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이사나 감사가 오히려 소유 경영자인 대주주에 의해 임명되었다.

내부 지배기구인 그룹 기획조정실과 사장단 회의만 기능해온 가운데 기업 외부 지배구조로는 채권자인 주거래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가 그나마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도 미흡했고 자본시장과 경영자노동시장, 기업지배권시장은 법적.제도적.문화적 제약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낙후한 기업 지배구조가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라는 인식 아래 98년 이후 제도를 많이 개선했다. 특히 사내 견제 시스템으로 사외이사와 감사의 역할을 강화했다. 그러나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는지는 의문이다. 사외이사제가 그 한 예다.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 대해 독립적으로 경영 감독을 해야 할 사외이사의 대부분(약 80%)을 경영진이나 지배주주가 추천.선임하고 있다. 전체 이사회의 절반 정도만 참석하는 데다 이사회에 나와도 안건의 99%에 찬성표를 던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내 견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소지가 크다.

사내 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