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 1차 해설서⌟를 발간 합니다.

[주요 내용]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원장 조명현, 이하 CGS)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이하 SC) 참여 및 이행 방안, 주주활동과 관련한
법적 사항 등에 관한 기관투자자 등의 이해를 돕고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1차 해설서」
(이하 「제1차 해설서」)*를 발간
※ <별첨 1>: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1차 해설서⌟ 참조

□ SC 업권별 설명회* 등에서 자산운용사ㆍ보험사 등이 SC의 세부 내용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해설서
발간을 요청함에 따라 CGS에서 「제1차 해설서」를 발간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1.5~6), 자산운용사(1.12, 2.7, 금투협), 보험사(2.8, 2.10, 생보ㆍ손보협회)

ㅇ 금융위원회는 SC 이행 과정에서의 관련 법규 위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법령해석집」을 동시 발간

□ 「제1차 해설서」는 SC의 상세 내용과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및 각계 전문가,
재계 등 이해관계자의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로서 작성

ㅇ 3회의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회의, 1회의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제1차 해설서(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의견을 수렴
※ <별첨 3>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1차 해설서⌟ 발간 추진 경과 참조

□ 「제1차 해설서」는 SC의 세부 내용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실제 이행에 유용한 지침과 해석,
사례를 제시

ㅇ「제1차 해설서」는 기관투자자ㆍ자문사 등의 SC 참여와 이행을 지원하는 실무지침서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며,
ㅇ 향후 추가적 의견수렴을 거쳐 제1차 해설서를 보완하는 제2차 해설서를 발간할 계획

□ 해설서에 포함된 주주활동 관련 법규 해석은 금융위원회가 구성한 법규 해석 실무협의체의 내부 논의 결과를
인용ㆍ요약ㆍ정리한 것으로 CGS가 법 해석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에 따라 SC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ㆍ운영 중이며

ㅇ 향후 다양한 해외 사례 소개와 국내외 관련 동향 조사ㆍ분석, 각종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 등의
SC 참여와 이행을 지원하고 SC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별첨 1>: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1차 해설서⌟
<별첨 2>: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1차 해설서⌟ 주요 내용
<별첨 3>: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1차 해설서⌟ 발간 추진 경과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