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최근 엔론, 월드컴, 머크 등 미국 대기업의 회계부정이 드러나면서 미 국은 심각한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기업을 글로벌 스 탠더드로 인식했던 투자자들은 기업경영을 불신하게 됐고 증권시장이 폭 락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신뢰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은 이사회가 최고경영자의 독단적인 경영을 감시할 만한 견제세력으로서 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부실회계를 조장하는 스톡옵션에 대한 투명한 회 계처리기준의 미비 등 지배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회계부정과 증시 침체를 계기로 전 세계는 지금 기업 지배구조 와 기업 투명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 은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이에 미국은 정부 차원의 기업 회계개혁법안을 마련해 기업의 회계부정을 차단하고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은 상장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등 신뢰 회복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도 기업 지배구조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진 외국은 기업등 수요자 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구축한 반면, 우리는 IMF 외환위 기 원인의 하나로 기업경영의 불투명성이 지적되면서 정부가 중심이 돼 단기간에 기업 지배구조를 구축했으며 주로 지배구조에 대한 제도적 기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몇 년 동안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했고 소수 주주 권을 크게 강화했으며 민간이 중심이 돼 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 하는 등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한 규범도 제시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사 외이사를 선임하는 등 법규상 의무를 충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액주 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제시한 안건이 이사회에 서 채택되는 등 선진 기업 지배구조가 점차 정착돼 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노력에 대한 외국의 평가는 최근 몇 년간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뤄졌으나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다. 기업 지배구조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 업경영의 관행으로 확고하게 정립됐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강화되고 허위공시에 대 한 배상책임이 증대되는 등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나 회계부정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일부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외국인이 보는 우리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모 기업은 이전에 계열 회사 주식을 대주주에게 헐값으로 매도한 후 일정기간 후에 높은 가격으 로 되사는 내부거래의 불투명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상실해 주가가 급락 한 바 있다. 또 다른 기업은 회장 아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수를 추진하다 주가가 폭락하자 인수계획을 철회하는 의사결정을 했다.

이처럼 기업의 주주중시 경영에 대한 투자자들의 잣대는 갈수록 엄격해 지고 있다. 대주주나 회사의 이익에만 급급한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냉혹 하게 외면당하고 있으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은 투자자의 관심으로 주가상승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스스로 주주중시 경영의 정착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에 기업 지배구조의 지원기구로 올해 6월에 설립된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는 우리 실정에 맞는 시장 친화적인 지배구조 모델을 제시해 상장 및 등록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배 구조를 선진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제 선진화된 지배구조의 구축을 통한 투명한 기업경영은 기업의 존폐 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와 신뢰 정착으로 직결된다는 사 실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