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저자: 임현일 부연구위원



[요약]

□ 최근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해외 자본시장에서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과 관련된 이슈를 검토하고자 함

□ 부정적 측면에서 복수의결권제도는 1주 1의결권에 따른 주주 평등의 원칙을 벗어남으로써 소유 와 지배 간의 괴리를 발생시키며, 이는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음

□ 반면 긍정적 측면에서 복수의결권제도는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경영자가 기업의 성장에 집 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대적 M&A의 위협에서 벗어나 기업 활동 활성화와 양질의 고 용 창출을 기대하게 함  

□ 복수의결권제도의 긍정/부정적 효과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에 따른 부정적 효 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저자: 정재규 선임연구위원



[요약]

□ 환경경영(E) 또는 사회책임경영(S) 관련 주주제안 실행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개정 전이라도 환경경영(E) 또는 사회책임경영(S) 관련 주주제안이 시도되는 경우, 이사회는 그 핵심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를 적절히 변형하여,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아울러 환경경영(E) 또는 사회책임경영(S) 관련 주주제안이 단순히 주주의 권고 내지 의사표명이라는 형식으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음 

□ 또 주주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지분율 요건에 일정 수의 주식 보유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 보유를 기준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주주제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사기간에 관한 개선이 필요

저자: 김형석 연구위원



[요약]

□ 이 보고서에서는 KCGS 기업지배구조 부문 평가점수를 활용하여 책임투자 스크리닝 전략의 적용 강도(intensity)를 측정하고, 각 강도별 포트폴리오의 위험조정 수익률을 비교 분석함

□ 포지티브 스크리닝 전략의 적용 강도를 강화할수록 포트폴리오의 위험조정 수익률은 향상되며, 이는 분산투자 기회의 감소에 따른 비용보다는 높은 수준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을 갖춘 기업을 엄격하게 선별함에 따른 전략적 투자 이익이 더 큰 것을 의미함

□ 반면, 기업지배구조 부문에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한(controversial) 기업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유의한 양(+)의 비정상 수익률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강화할수록 위험조정 수익률이 향상되는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향후 국내 책임투자 분야에서 ①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포지티브 스크리닝 전략으로부터 우수한 투자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②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의 경우에는 적용 강도를 완화하거나 포트폴리오 배제 종목의 위험조정 성과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보완하는 등 주의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