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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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현안분석 2021-01] 복수의결권제도를 위한 효율적 방안과 기업지배구조 2021.09.06 원문보기
저자: 임현일 부연구위원



[요약]

□ 최근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해외 자본시장에서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과 관련된 이슈를 검토하고자 함

□ 부정적 측면에서 복수의결권제도는 1주 1의결권에 따른 주주 평등의 원칙을 벗어남으로써 소유 와 지배 간의 괴리를 발생시키며, 이는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음

□ 반면 긍정적 측면에서 복수의결권제도는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경영자가 기업의 성장에 집 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대적 M&A의 위협에서 벗어나 기업 활동 활성화와 양질의 고 용 창출을 기대하게 함  

□ 복수의결권제도의 긍정/부정적 효과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에 따른 부정적 효 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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