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보도자료

전체 161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 1차 해설서⌟ 발간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 1차 해설서⌟를 발간 합니다.

[주요 내용]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원장 조명현, 이하 CGS)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이하 SC) 참여 및 이행 방안, 주주활동과 관련한
법적 사항 등에 관한 기관투자자 등의 이해를 돕고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1차 해설서」
(이하 「제1차 해설서」)*를 발간
※ <별첨 1>: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1차 해설서⌟ 참조

□ SC 업권별 설명회* 등에서 자산운용사ㆍ보험사 등이 SC의 세부 내용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해설서
발간을 요청함에 따라 CGS에서 「제1차 해설서」를 발간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1.5~6), 자산운용사(1.12, 2.7, 금투협), 보험사(2.8, 2.10, 생보ㆍ손보협회)

ㅇ 금융위원회는 SC 이행 과정에서의 관련 법규 위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법령해석집」을 동시 발간

□ 「제1차 해설서」는 SC의 상세 내용과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및 각계 전문가,
재계 등 이해관계자의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로서 작성

ㅇ 3회의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회의, 1회의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제1차 해설서(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의견을 수렴
※ <별첨 3>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1차 해설서⌟ 발간 추진 경과 참조

□ 「제1차 해설서」는 SC의 세부 내용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실제 이행에 유용한 지침과 해석,
사례를 제시

ㅇ「제1차 해설서」는 기관투자자ㆍ자문사 등의 SC 참여와 이행을 지원하는 실무지침서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며,
ㅇ 향후 추가적 의견수렴을 거쳐 제1차 해설서를 보완하는 제2차 해설서를 발간할 계획

□ 해설서에 포함된 주주활동 관련 법규 해석은 금융위원회가 구성한 법규 해석 실무협의체의 내부 논의 결과를
인용ㆍ요약ㆍ정리한 것으로 CGS가 법 해석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에 따라 SC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ㆍ운영 중이며

ㅇ 향후 다양한 해외 사례 소개와 국내외 관련 동향 조사ㆍ분석, 각종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 등의
SC 참여와 이행을 지원하고 SC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별첨 1>: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1차 해설서⌟
<별첨 2>: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1차 해설서⌟ 주요 내용
<별첨 3>: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1차 해설서⌟ 발간 추진 경과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06.08
2017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 2017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발표

Ⅰ. 개요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하 CGS)은 2017년 1분기에 개최된 12월 결산법인 252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하여
찬·반 권고를 담은 의안분석 보고서를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함

o CGS는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안분석 자문과 해당 기관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른
의안분석 자문을 이원화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본 분석은「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안분석 기업
252사를 대상으로 함

□ 의안분석 대상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02사,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50사임

Ⅱ. 의안분석 결과 주요 내용

1. 의안분석 개괄

□ (반대권고 현황) 252사는 정기주주총회에 총 1,826건의 안건을 상정하였는데 CGS는 이 중 328건(17.96%)에 대하여
반대투표를 권고(붙임 <표 1> 참조)하였고 감사위원 선임의 건에서 가장 많은 반대 권고를 함

o 대상 기업의 과반(58.7%)은 1개 이상의 부적절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함

□ (연간 비교) 2016년과 비교할 때, 금년도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반대 권고율은 약 18%로 유사한 추이를 보임

□ (개선 사항) 안건 유형별로도 전년대비 유사한 추이를 보인 가운데, 일부 안건의 경우 전년 대비 반대권고율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됨

o (정관 변경) 2016년 정관변경 안건 중 서면투표제‧집중투표제 등 소수주주권 보호수단을 폐지하는 안건 및 이사 및
감사의 책임감경,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관 변경 안건이 다수 상정되었으나, 금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성 있는 정관변경 안건이 축소 또는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o (주식매수선택권) 2016년에 비하여 회사 성과와 연계가 약한 고정부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안건은 감소한 반면,
‘할증부 스톡옵션’이나 ‘목표연계가 있는 스톡옵션’ 등 성과연계성이 강화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이 다수 상정됨

□ (개선 노력 필요) 독립성이나 충실성 측면에서 부적격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상장회사의 개선 노력과 기관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됨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04.1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신관 9층(여의도동, 한국거래소)
KCGS

COPYRIGHT © 2018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