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이사 보수 한도 안건과 권고 내역을 바탕으로 국내의이사 보수 한도 승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분석함
▶ 법적·지배구조적인 측면에서 주주가 이사의 보수에 의견을 개진하는 타당성이 확인되며, 보수한도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조사 결과 회사들이 실지급 보수에 비해 한도를 과도하게 높게 산정하거나 보수의 성과 연동이 되지 않는 등 보수 한도의 실질적인 의미가 무색해지는 경우가 다수 발견됨
▶ 보수의 세부 내역, 성과 측정 방식 등을 주총 이전에 공시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선진 자본시장에서 널리 활용 중인 Say-on-Pay 또는 보수보고서 승인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