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동향
※ 국내 상장기업의 이사회 규모 및 구성 추이 (저자 : 이수원 선임연구원)
▶이사회는 기업 경영의 핵심적 기능을 지니며, 그 규모와 구성은 지배구조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님
▶상장회사의 지난 10년간 이사회 규모를 조사한 결과, 대규모 상장기업의 이사회 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음
▶구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사외이사 비율 및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회사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므로, 외형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국내외 최선관행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규모 확대 및 사외이사 비율 확대가 필요함

※ 국내 상장사의 유리천장 수준 분석 - 이사회 내 여성 이사 현황 조사를 중심으로 - (임자영 선임연구원)
▶본 고에서는 이사회 내 여성 등기이사의 비율을 분석하여 국내 상장사의 실질적인 유리천장 수준을
파악하고자 함
▶실질적으로 유리천장을 극복한 여성이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여성 이사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함
▶지난 5년간 여성 사내이사 중 지배주주 일가인 여성 사내이사의 평균 비중은 78%에 달하는데, 이는 남성
사내이사(28.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임
▶실질적으로 개인의 능력 및 전문성을 통해 유리천장을 극복한 여성 사내이사의 수는 단 10명 (0.4%)에
불과하고, 그 수는 16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임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제도 및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함

※ 국민연금과 위탁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실태 파악 (저자 : 윤소정 연구원)
▶위탁 기관투자자들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분석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반대
의결권 행사에 대한 ‘반대 안건 일치도’를 살펴보고자 함
▶국민연금과 위탁 자산운용사 간의 의결권 행사 일치율은 평균 72%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안건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일치율은 그보다 현저히 낮은 약 27% 수준임
▶의결권 행사의 불일치 정도가 클 경우, 국민연금은 해당 문제에 대해 의결권 위임 방식 보완 방법 및
시장의 혼선 최소화를 위해 향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업지배구조가 신용등급 하락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유재은 연구원)
▶유가증권(KOSPI)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성과 하락시 지배구조 수준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폭의 차이를
분석함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이 높을수록 재무성과 하락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폭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의 중요성을 지지함

Global News
※ CII, 이사회 평가 공시 우수사례 소개
□ 미국 기관투자자 협의회(CII: 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는 ‘Board Evaluation
Disclosure’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사회 평가 공시 우수사례를 소개함36)

※ IOSCO, 신흥시장 금융 당국에 대한 ESG 통합 권고
□ 지난 1월,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39)는 신흥시장의 금융당국에 대해 ESG 통합(ESG Integrate)과 관련 공시를
권고하는 제안서40)를 발표함

※ SEC, 상장기업 공시 간소화 방안 발표
□ 2019년 3월 20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는 공시요구사항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함41)

※ 르노-닛산 기업지배구조 사례
□ 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은 최근 공시한 보수보다 약 49억 엔(한화 기준 약 530억 원)을 더
수령한 혐의 및 횡령 혐의로 내부고발, 기소 및 해임됨

ESG 동향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가 자산운용사 반대 의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저자 : 김선민 선임연구원)

▶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시장참여자들의 주된 관심사임
▶ 일부 언론 매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반대율 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후
기관투자자의 반대율이 증가했다고 분석하였으나, 대조군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상기 분석만으로는 스튜
어드십 코드 도입이 실제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반대 행사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이 글에서는 기존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투자자의 반대율
증감을 비교 분석함
▶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2017년~2018년 정기 주추총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들 운용사의 반대 의
결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자산운용사의 반대율은 전년대비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같은 기간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자산운용
사의 반대율은 2배 이상 증가함


※ 회사의 지배구조 수준에 따른 기관투자자들의 안건 반대 경향성(저자 : 안유라 연구원)

▶ 경영진이 회사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결정을 내리려는 경우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음
▶ 기관투자자들의 2018년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회사의 지배구조 수준이
낮을수록 기관투자자들이 안건 반대를 더 많이 한 것이 확인됨
▶ 이는 지배구조 수준이 낮은 회사일수록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는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 특이 이러한 경향성은 정관 변경, 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회사의 지배구조 수준과 상정 안건의 내용 등을 엄밀히 살펴보고 책임 있게 의
결권 행사를 해야함


Global News
※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SDGs에의 접근
□ Brookings 연구소는 최근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40개 기업을 조사하였
으며,21) 이 중 14개 기업의 임원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속가능성 및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22)에 대한 접근방법을 확인함
□ 프로세스
○ 기업은 시민단체 및 정부와는 달리 ESG 요소의 사업상 이익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에 접근함
○ SDGs 및 지속가능성의 동인으로는 사업에서의 동인과 가치에의 동인이 있음
- 사업에서의 동인은 사업기회를 최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임
- 가치에의 동인은 기업의 목적 또는 가치를 단순한 재무적 이익에서 더 나아가는 것임


※ SSGA 서한 발송, 기업문화와 장기 전략과의 연계성

□ 지난 1월, SSGA23)는 기업의 문화와 장기 전략과의 연계성(alignment)을 주요 관여 사안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함24)
○ SSGA는 기술혁신,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특히 기업문화와 장기전략과의 연계성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장기가치창출에 중요한 요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함
- 글로벌 회계법인 EY에 따르면, 기업문화와 같은 무형자산이 평균적으로 기업 시장가치의
52%를 차지하며, Heskel과 Westlake(2017) 연구25)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는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요인에서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의 비중이 더 크다고 함

ESG 동향
기업집단 관련 주요 법제의 국내외 동향 (저자 : 김진성 책임연구원)
특수관계자 거래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소수주주의 다수결 도입의 필요성 (저자 : 방문옥 선임연구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에 따른 보유기간수익률의 차이 (저자 : 정한욱 연구원)

Global News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상장기업의 이사회 다양성 지지 강화
신용평가기관 Fitch, ESG Relevance Score(ESG 관련성 점수) 발표

오피니언
시스템리스크의 기업집단에 적용 (저자 : 안현미 부연구위원)
기업의 환경적 가치 산정에 대한 제언 (저자 : 오덕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