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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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2차 업데이트)

(2016.11.17, 2차 업데이트 내용)

3차 스튜어드십 코드 T/F 회의를 추가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해당 내용 업데이트함

또한 향후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예정되어있던 일정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일정으로 변경되어 해당 내용 수정하여 반영함


추후 추가 일정을 이행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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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1차 업데이트 내용)

향후 예정에 있던 일본 방문 일정을 소화함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업데이트하여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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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기준, 최종 첨부파일의 세부 내용)


<2016년도 하반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 회의 진행 사항 : 2016.11.17. 현재 총 8회의 의견수렴 및 조율 절차 진행

ㅇ 4차례의 간담회
- 업계, 재계, 시민단체, 학계, 국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ㅇ 8차례의 TF회의 [※2차 업데이트에서 추가된 내용]
- 수렴된 의견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


□ 회의 참석자

ㅇ TF 구성원 정보
- 업계, 학계, 유관기관, 해외

ㅇ 외부 참석자 정보
- 업계, 재계, 의결권 자문 기관, 시민단체, 학계, 국회


□ 일본 방문 [※1차 업데이트에서 추가된 내용]

ㅇ 내용 :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추진 배경과 절차, 도입 후 변화 및 성과 등을 확인

ㅇ 방문대상
- 일본자산운용협회(Japan Investment Trusts Association, JITA)
-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위원회 위원장(Professor Hiroyuki Kansaku, The University of Tokyo)


□ 향후 예정 일정 [※2차 업데이트에서 수정된 내용]


ㅇ TF 회의 개최

ㅇ 공청회 개최


※ 회의 개요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조사연구팀 임자영 연구원(02-3775-3814)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2016.11.03
2016년 한국재무학회 제1차 춘계 심포지엄

※ 2016년 한국재무학회 제1차 춘계 심포지엄

한국재무학회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기업지배구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2016년도 제1차 춘계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기업은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 할 뿐만이 아니라 삶의 기반인 경제적 수입을
제공하는 고용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새삼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 기업성과가 자본과 노동으로 배분될 때
의 불공정성, 그리고 이에 기인하는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등의 문제는 지금까지의 기업 시스템에
대하여 심각한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기업집단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별기업의
운영이 개인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위험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듯이, 국가차원에서도 소수의
기업·기업집단에 국가의 부를 편중되게 의존하는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위험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차 대전 후, “GM에게 좋은 것은 곧 미국에게 좋은 것이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변한 미국 사례는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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