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제목 : 국내외 ESG 공시제도 비교 분석
저자: 임현일 연구위원, 황지원 부연구위원
 
□ ESG 이슈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시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됨
○ ESG 정보 공시는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활동 성과를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에 의미가 있음
  - 기업의 지속가능한 목표와 성과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고 해당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효과적으로 공유하도록 함
○ 그러나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ESG 공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개별 기관의 기준에 따라 제각각의 형태로 공시가 이루어짐
  - 공시기준 불일치는 개별 기업의 ESG 성과에 대한 엇갈린 신호로 작용하여 평가의 불일치 및 비교가능성 저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기업은 ESG 정보 공시에 대한 실무적인 혼란과 업무 가중의 문제가 발생되고 비효율적인 공시 정보의 중복을 야기함

□ 이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공시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관련 국제기구들의 협의가 진행됨
 ○ 2020년 9월 GRI, SASB, IIRC, CDSB 등 각각의 ESG 공시기준을 제시해 왔던 기관들이 공동표준 제정 합의
 ○ 2021년 11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설립을 공식화하고 2022년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기로 함 
  - ISSB에는 CDSB, IASB, TCFD, WEF, VRF(SASB, IIRC) 등이 참여 
  - 2022년 3월 ISSB와 GRI가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통합하기로 결정

□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이 2023. 1. 6일 본격 발효됨에 따라 ESG 공시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CSRD의 이행을 위한 유럽지속가능성공시표준(ESRS)을 제정하고 EU 집행위원회의 수정을 거친 ESRS 최종본 첫번째 세트가 2023. 7. 31일 채택됨
○ 최종 채택된 ESRS 첫번째 세트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포함한 모든 지속가능성 주제에 걸쳐 산업 분야에 관계 없이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별 공시기준을 담은 두번째 세트(Second Set)가 2026년 도입될 예정

□ 미국 증권위원회(SEC)는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 3월 재무제표 주석과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에 특정 기후 관련 정보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함
○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기업의 탄소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기후공시법을 제정하고, 2023. 10. 6일 주지사의 승인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됨

□ 국내에서도 2024년 4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함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및 국제 정합성과 국내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KSSB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정책 목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을 통해 다양한 위치에 산발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정보를 지속가능성 재무정보 공시에 포함하여 정보 유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본 보고서는 국내외 ESG 공시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 공시제도 및 내용에 대해 비교 분석함
○ 전 세계적으로 공시 의무화 및 공시기준 표준화라는 합의된 공동의 목표를 요구하고 있음
  - 과거 기준서 제정기관 간의 경쟁에서 이제는 협업을 통해 공시기준을 일치시키고 각각의 공시기준들 간의 공통점과 장점을 퉁합하고 상호호환성을 높이고자 함
○ 국내의 경우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견조회기간을 거쳐 연내 최종기준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현시점에서 국내외 ESG 공시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 공시항목과 공시내용을 비교 관찰하는 것은 시의성이 있음

제목 : 국내외 녹색분류체계 비교분석-EU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저자 : 오덕교 선임연구위원

[배 경]
□ 2022년 12월,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 원자력발전에 대한 경제활동 추가, 총 74개 경제활동(67개 녹색경제활동과 7개 전환경제활동)으로 구성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2021년 12월 제정, 64개 녹색 경제활동과 5개 전환 경제활동으로 구성
□ 한편, EU는 2022년 7월 분류체계 개정
 ○ 일부 경제활동을 추가하는 보완기후위임법 제정 : 원자력발전 및 화석연료발전에 대한 내용 추가
 ○ 2021년 12월, 기후위임법과 공시위임법 제정
□ 분류체계는 접근방식에 따라 화이트리스트 기반, 기술심사기준 기반, 원칙 기반 접근으로 구분
 ○ EU, 대한민국 등은 기술심사기준(Technical Screening Criteria) 기반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분류체계 마련
□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기술심사기준 기반 분류체계의 근간이 되는 EU 분류체계를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함

[비교 결과]
□ 한국형 분류체계는 EU 분류체계에 비해 법적 근거가 약함
 ○ EU는 별도의 Taxonomy Regulation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환경책임투자를 위하여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활용 측면에서도 EU는 관련 Regulation, 하위 위임법 및 Directive에서 EU Taxonomy를 활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공시와 연계되지 않은 실정임
□ EU는 분류체계 적격성과 적합성 확인, 한국은 적합성만 확인
 ○ 우리나라도 향후 분류체계 적격성 공시를 위하여 활동별 연관 업종코드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대체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EU 분류체계보다 경제활동별 인정기준이 덜 엄격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중 육상운송수단 경제활동은 EU보다 인정기준이 더 엄격
 ○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두 분류체계 공히 인정기준 없음(수력 및 지열 에너지는 제외)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공통 배제기준은 EU와 유사
 ○ 우리나라는 환경영향 위험도와 환경위험 대응도 평가 후 환경영향 위험도 점수가 4점 이하이거나, 환경영향 위험도 점수가 5점 이상이고 환경위험 대응도 점수가 4점 이하인 경우 배제기준 충족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배제기준 충족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도 실행력이 EU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음
□ 경제활동별 추가 배제기준을 비교한 결과,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에서는 EU와 거의 동일
 ○ ‘오염 방지 및 관리’에서는 EU가 더 엄격, 일부 경제활동에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충족 요구

[개선점]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활동의 해외 인정 가능성 점검
 ○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각 분류체계별로 수행하기 보다는 분류체계 호환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호환 정책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중복 업무의 부담 경감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경제활동이 EU 분류체계 적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향후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공시를 염두해 두고 있다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부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경제활동 확인 : 분류체계에 없는 경제활동은 공시에서 제외
 ○ 분류체계 적격성 및 적합성 공시 : 적격 및 적합 경제활동의 매출, 자본지출, 운영비용의 비중 공시
 ○ 금융기관 : EU처럼 분류체계 적격성 및 적합성을 공시한 피투자/여신 기업에 대해서만 공시
 

제목 : 지속가능투자 벤치마크 지수 개발  
저자 : 안현미 연구위원

□ 본 연구는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해외 관련 기관의 동향을 정리한 후 지속가능 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지속가능 지수를 모색함
○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표준화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횡단면 적으로는 환경, 사회, 경제 3가지 부문에 대해 시간상으로는 미래 세대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함
○ 최근에는 환경과 사회 부문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 상충이 아니라 주주 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 개념이 확장되고 있어 ESG와 지속가능성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지속가능성에 관계된 기관들을 다자간 국제기구 (UN, OECD), 비영리법인 (GRI, SASB, CDP, TCFD, ISO 26000), 지속가능성 평가기관 (Moody’s, MSCI, SUSTAINALYTICS, ISS, S&P)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과 현황을 살펴보아 지속가능성에 대한 해외 동향을 파악함
○ 기존 연구를 통해 다양한 변수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숫자 혹은 등급을 산출하는 합성지수가 가진 한계점과 ESG 평가 기관들 사이에 발표되는 결과가 다른 점, 시장 참가자들이 요구를 바탕으로 단순하고 세분화된 focused 지수의 필요성을 인식함
○ 새로운 지수로 주성분분석을 통해 산출한 점수와 3가지 집중 지수(이후 focused 지수로 표기) 1) CO2 감축 실적, 2) 다양성, 평등, 포용, 3) 정보공개를 선정하여 이들의 유효성을 포지티브 스크리닝 방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률을 측정함으로써 간략하게 확인함
□ 본 보고서를 통해 시장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해외 주요 기관의 동향에 관해 정리하고 향후 ESG 통합점수나 등급 외에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수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에 연구의의가 있음
○ 다양한 해외 기관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표준을 만들기 위해 생겨나고 있고 지속가능성 평가기관도 인수 합병을 거치며 산업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기준에 따를 것인지, 어떤 기관의 정보를 선택할 것인 지에 관해 정리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또한 KCGS의 10년 이상 누적된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지수를 구성하고 이들이 지속가능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유효성을 측정한 실증 분석 연구는 향후 새로운 지속가 능성 지수를 개발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