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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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Insight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지배구조 및 수탁자 책임활동에 미칠 영향 2020.10.22 원문보기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경제 3법(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과반수를 확보한 여당에 의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될 경우, 지주사 전환 요건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 선출, 사익편취 규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주요 기업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투자자 관점에서 공정경제 3법의 제·개정에 따른 예상되는 지배구조 변화 및 수탁자 책임활동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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