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강압적으로 탈취해 경쟁사에 넘긴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갑질’을 한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한국조선해양(舊현대중공업, 19.6 물적분할)은 지난해 5월과 12월에도 기술자료 유용, 부당 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적발되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며, KCGS는 지난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사회 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음
▷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단가 인하를 압박하는 행위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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