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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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S 연구보고서 2018-06 2019.04.23 원문보기
기업지배구조와 혁신
저자: 석우남 연구위원



- 요약 -
□ 기업에 있어 혁신은 장기적인 성장을 달성하는 결정요인으로 손꼽히며, 기업혁신에 관한 연구들은 상품의 새로운 결합과 창조적 파괴로 혁신을 정의한 Joseph Schumpeter(1934, 1942)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기업지배구조는 주인-대리인 문제의 해결책인 동시에,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내부기제로서의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 외부기제로서의 소유구조, 인수/합병 시장, 기관투자자 등이 존재하며, 이는 기업의 혁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이 존재함

□ 한국의 경우 전문경영인(CEO) 관점보다는 기업의 소유구조에서 지배주주의 영향력과 기업 혁신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 속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혁신활동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손꼽힐 수 있는 지배주주의 영향력 그리고 지배구조와의 관계를 연구하였음

□ 지배주주의 경우 소유권이 높을수록 누릴 수 있는 특권(Perk)을 이용할 유인이 높으며, 이로 인해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투자에 대해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음. 특히 한국의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은 지배주주로서의 특혜가 더 많은 즉 지배력 상실에 대한 가치가 크다는 의미를 내포함

□ 지배주주의 높은 소유권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익을 일치시키기보다 지배주주의 참호 구축 효과를 발생시켜 기업혁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251개 기업-년도 샘플에 있어 주요변수인 보유 특허 수는 평균적 으로 377개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가 크며 정적편포(right-skewed)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배주주의 소유권 자료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보통주와 의결우선주를 합한 지분율을, 기업혁신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 수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며, 지배주주의 소유권이 높은 경우 평균 특허 수는 58개, 낮은 경우 평균 특허 수는 694개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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